국제 무역체제의 제도적 규범화: 체제 정당화 기제인가 법치의 실현인가?

Title
국제 무역체제의 제도적 규범화: 체제 정당화 기제인가 법치의 실현인가?
Authors
이윤정
Keywords
법학연구, 국제무역, 규범화
Issue Date
2004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Series/Report no.
법학연구제7집101-122 pp.
Abstract
WTO의 서립은 국제무역체제의 매우 중요한 구조적, 제도적 전환을 나타낸
다. 무엇보다도 그 변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제도적 틀의 변화, 즉, 국
가간 무역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실용적이고 비공식적 관행에서 좀더 형식
직이고 규범 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법률주의로의 제도적 변환은 국제무역체제의 발전 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기존 국제무역체제에 내재되어 있던 회원국간
힘의 불균형과 의사결정방식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법률주의로의 방향전환이
무역체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보다 민주적인 무역기구의 건설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역체제에
제도적으로 규범화가 도입된 배경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체제의
규범화를 옹호하는 주장에서 당연시 되는 가정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근거를
제시한다.The establishment of the WTO represents a significant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ing system. Among other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ransformation of the trading regime is the
change of style in the institution, that is, a shift from the pragmatic and
informal practices toward a more formal and legalistic system for regulating
inter-state trade relations. Undoubtedly, this institutonal turn to legalism
would affec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trading system. Given the power
asymmetry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chronic opaqueness of the
existing system, it is worthwhile examining how the move to legalism
contributes to improve rebalancing the structural imbalances of the trading
system as well as to mor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WTO. It is also hoped
that his paper provides a foundation for debunking the taken-for-granted
assumptions the advocates of legalization tend to posi.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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