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책임의 일원적 구조

Title
계약책임의 일원적 구조
Authors
김영두
Keywords
법학연구, 계약책임
Issue Date
2004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Series/Report no.
법학연구제7집9-36 pp.
Abstract
국제적,지역적으로 계약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은 국제물품매매
법,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인은 계약책임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통일계약법이 계약책임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것
은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포
괄할 수 있는 계약위반이나 불이행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 둘째, 계
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수단의 발생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취하고 있다. 셋째, 계약책임을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급
부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지체의 경우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책임의 일원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민법
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추상적 개
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약책임의 일원화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민법의 입
장에서 볼 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번 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
다. 먼저 일반조항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반조
항을 갖고 있지만,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계약해제에 있어서도 일반조항주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만약 계약해제에 있어서도 일반조항주의를 취한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
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채무불이행이 중심적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
리 나라에서는 채무불이행의 범위하 유형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물
건의 하자가 채무불이행에 포함될 것인가, 채권자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포함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해제권에
대한 일반조항주의를 취한다면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건하에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점도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국제적, 지역적 통일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
행도 계약목적물의 하자, 원시적 불능, 채권자지체가 포함되도록 확장할 필요
성이 있는가? 계약책임을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채무불이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각각의
경우들이 채무불이행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물건의 하자를 채무불이행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계약책임과
담보책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채권자지체도 채무불이행
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은 효과면에서 후발적 불능
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요건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포함시킬
수 없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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