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송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캐나다 방송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the Canadia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System : Focused on Codes of Broadcaster’s Conduct and Enforcement
Authors
하주용
Keywords
캐나다 방송규제, 캐나다 방송심의 제도, 캐나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공정성, 자율규제, Content Regulation, Fairness, Canadian Broadcasting Policy, Broadcasting Standards, Self-regulation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언론과 법
Series/Report no.
언론과 법 ; 13권 2호 pp 93~129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송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내용규제 제도를 알아보고, 최근 사례를 통하여 공정성 심의에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방송의 공정성에 있어서 캐나다는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동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정심 심의제도에 나타난 특징들은 첫째, 민간 기구가 문제가 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심의하는 체계를 통해 언론자유 침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을 행정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자율규제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법정 기구인 방송통신위(CRTC)의 승인 아래 방송심의위원회(CBSC)가 다양한 윤리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시청취자의 불만사항을 심의, 제재하며, 심의결정사항은 방송통신위에 전달되어 방송국의 허가나 재허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그리고 다양한 유료 방송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채널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공정성 규정들을 별도로 제정하지만 이 규정들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정성 유지라는 커다란 원칙하에 하나로 적용하여 동일한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될 때 야기될 수 있는 규제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윤리규정 위반시 모든 책임을 방송국(licensee)에 부과하여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 내용에 있어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사실성이나 전달하는 의견의 균형성, 공평한 반론제시 기회 제공 등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심의를 진행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개진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관대하게 심의하여 공동체 내의 토론을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9555
ISSN
1976-1996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언론정보학) > Local Access Journal Papers, Reports(언론정보학 논문, 보고서)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