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Title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Other Titl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Authors
정상우
Keywords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Marriage Migrant Women, Law-related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Integration Program(KIIP)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법과인권교육연구
Series/Report no.
법과인권교육연구 ; 7권 3호 pp 101-124
Abstract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생활의 전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사회적‧법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법교육은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결혼이주 ‘여성’ 스스로 자주적인 인권 보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문화교육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도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 대한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법교육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사회의 협조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과 법률구조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9506
ISSN
2005-9000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ducation(사범대학) > Social Studies Education (사회교육)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사회교육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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