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Title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Other Title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odelabout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uthors
정상우
Keywords
정교분리 원칙, 교회와 정부, 종교의 자유, 라이시테, 중립성,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church and state, freedom of religion, Laïcité, neutrality
Issue Date
2014-03
Publisher
헌법학연구
Series/Report no.
헌법학연구 ; 20권 1호 pp 221~254
Abstract
이 글에서는 서구의 다양한 정교분리 모델이 되는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의 정교분리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종교 상황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교 인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에서 발전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성으로, 독일에서는 국가와 종교 간의 파트너십과 종교의 자율성 및 정부의 중립성의 보장으로 각각 완화된 정교분립의 모습을 띠고 있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와 종교의 ‘분리의 벽’ 이론을 토대로 엄격한 분리 이론이 발전하였으나 국민 일반의 자율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 종교에 대한 배려의 강화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는 ‘라이시테 원칙’에서 발전한 엄격한 정교분리로 세속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지 정교분리 원칙의 생성과 발전에는 각 국가의 헌정사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었고, 정교분리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하는 정부의 배려가 긍정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정 당시 정교분리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깊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부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2-3개의 공인 종교에 대해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조항의 도입과 실천과정을 보았을 때 엄격한 분리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종교 지원에 대한 종교 간 형평,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의 세속적 지원의 종교 목적 전용 제한, 정부의 종교 지원에 대한 중립성 강화 등은 앞으로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9505
ISSN
1229-3784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ducation(사범대학) > Social Studies Education (사회교육)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사회교육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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