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징 분석: 무효,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중심으로

Title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징 분석: 무효,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 Korea: Focusing on Invalidation Trial and Confirmation of Scope Trial
Authors
오준병
Keywords
지식재산분쟁, 소유권자 승소율, 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P owner success rate, inter partes review, invalidation trial, confirmation of scope trial
Issue Date
2014-09
Publisher
지식재산연구
Series/Report no.
지식재산연구 ; 9권 3호 pp 275~312
Abstract
본 논문은 1980년~2011년의 기간에 걸쳐 축적된 우리나라 당자자계 심판 자료를 이용해 지식재산 4권에 나타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9,208건의 심판에 대하여 소유권자 승소 여부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를 설 정하였으며, 승소율 50% 기준을 적용하여 12가지‘지식재산권-심판’조합을 유 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무효심판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구별되며, 상표권은 다 른 지식재산 3권과 구별되었다. 전반적으로 무효심판에서의 소유권자 승소율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효를 다투는 분쟁에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양상이 비슷하고 실용신안권은 이들 두 권리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당사자인 기업, 외국인, 개인이 청구인 과 피청구인으로 나섰을 때의 승소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외국 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개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 공률이 낮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 구조를 지니 지만 지식재산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자 승소율이 무효보 다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낮은 소유권자 승소율은 소유 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9396
ISSN
1975-5945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Economics (경제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경제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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