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위헌소원]의 평석을 겸하여 -

Titl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위헌소원]의 평석을 겸하여 -
Other Titles
Interpretation of aggravated punishment provis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uthors
최준혁
Keywords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부진정가중 구성요건 , 공소장경 , Constitutional Court , relation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 ‘false aggravated punishment provision’ ,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 ETC. OF SPECIFIC CRIMES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형사법의 신동향
Series/Report no.
형사법의 신동향; pp 240~270
Abstract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에서 마약법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면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일반법인 마약법조항과 구성요건이 똑같은데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며, 마약법조항이 이미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수입행위를 다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 마약류의 수입행위보다 마약류의 제조행위가 그 불법성이 더 큰데도 이들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가법은 이러한 형태의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조문을 여럿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들을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글은 부진정가중처벌요건이 잘못된 입법의 결과로서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그 근거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조문을 적용해 기소하였을 경우의 해결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90
ISSN
1976-5789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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