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배포에 관한형법의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 판결에대한 검토를 겸하여 -

Title
효과없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배포에 관한형법의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 판결에대한 검토를 겸하여 -
Other Titles
A rogue security software program and Criminal Law
Authors
최준혁
Keywords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 기망, 허위광고, 죄수론, 악성프로그램 rogue security software program, false advertising, fraud, malicious program(malware)
Issue Date
2014-09
Publisher
법학연구
Series/Report no.
법학연구; 42 pp 107~136
Abstract
인터넷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소위 백신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안을 다룬 최근의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판결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혀 악성코드 제거 및 방지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광고를 이용하였으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판결은 사기죄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으나 허위광고는 기망의 수단이었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형량은 오히려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작동시키면 컴퓨터의 CPU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상판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근의 한 대법원판결(2010도14607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컴퓨터의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정도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내릴 수 있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89
ISSN
1598-8937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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