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 구성

Title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 구성
Other Titles
A legal study of medical civil liability about unfaithful medical practice
Authors
백경희
Keywords
불성실한 진료, 의료과실, 기회상실론,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unfaithful medical practice, medical malpractice, the loss of chance doctrine, tort, default
Issue Date
2014-08
Publisher
법과정책
Series/Report no.
법과정책; 20권 2호 pp 161~189
Abstract
의료민사책임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하여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회상실론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학계와 판례를 통하여 기회상실론이 도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불성실한 진료에 대하여 수인한도와 접목하여 불법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기회상실론은 주로 생존가능성 내지 치료기회의 상실을 전제하므로 인과관계와의 연계가 존재함에 반하여,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이를 전제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긍정하였다. 한편 의료민사책임의 법리구조는 현행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이 가능함에도,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으로만 법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약의 법제화 가능성과 환자 측이 해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나라 판례도 채무불이행책임 구성에 대한 법리가 가능한 것인지 손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79
ISSN
1738-2467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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