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Title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Policy for Financial Regulation
Authors
성희활
Keywords
법정책학, 금융규제, 금융감독체계, 금융정책, 금융감독, 쌍봉형,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금산분리, 은산분리,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겸업주의, 유니버셜뱅킹, 상업은행, 투자은행 Law and Policy, Legal Policy, Financial Regulation, Twin-Peaks Model, Prudential Regulation, Business Conduct Regulation, Separation of Commerce and Finance, Universal Banking, Investment Bank,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Issue Date
2014-09
Publisher
법과정책연구
Series/Report no.
법과정책연구; 14권 3호 pp 891~923
Abstract
이 논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금융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법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나 규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금융규제 쟁점들중 특별히 (1) ‘금융감독체계’, (2) 금산분리,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쌍봉형 모델 주창론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꼭 이해상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시스템리스크의 총체적 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치금융 해소를 위하여 금산결합론 내지 금융회사에 주인 찾아주기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모하는 것이 지배적 흐름이라는 것과 일반 산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다른 점을 들어 현행의 금산분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전업주의) 내지 유니버셜뱅킹(겸업주의)에 관해서는, 전업주의 내지 분리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를 통한 제한적 겸업주의가 허용되어 유니버셜뱅킹이 도모하는 시너지효과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겸업주의를 의미하는 유비버셜뱅킹은 중장기적으로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72
ISSN
1598-5210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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