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이어도 주변 해양경계획정시 활용가능한 기점 및 기선에 대한 해양법적 연구

Title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 해양경계획정시 활용가능한 기점 및 기선에 대한 해양법적 연구
Other Titles
Legal Study on Possible Basepoints and Baselines which Would Be Appli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Surrounding Areas of IEODO
Authors
김현수
Keywords
기선, 기점, 해양경계,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국제사법재판소, 해양관할권, 천연자원, 지리적 환경, Baseline, Basepoint, Maritime Boundary, EEZ, Continental Shelf, ICJ, Maritime Jurisdiction, Natural Resources, Geographical Circumstance
Issue Date
2014-05
Publisher
이어도연구
Series/Report no.
이어도연구; 5 pp 43~92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자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하여 자국의 해양 관할권을 행사할 있게 된다. 그러나 대상해역의 폭이 400해리가 넘는 경우에는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폭이 400해이 미만인 경우 불가피하게 관련국가간 해양경계 즉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동중국해 역시 한중일 3국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폐쇄해와 같은 형상을 유지 하고 있고 그 폭 역시 400해리가 되지 않아 3개국간 경계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동중국해에는 한국의 이어도 및 이어도 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이어도를 중심으 로 한 배타적 경계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상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 소 도출 및 각국의 핵심 이해 요소 분석,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각국의 영해기점, 경계획정을 위한 별도 기점(basepoint)에 근거한 우리나라 관할면적 손익 산출 및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기점 및 기선에 관한 전략 적 대응 방향 수립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 정 고려요소 도출 및 각국의 핵심 이해 요소를 도출하고, 동중국해 이어도와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정책 및 고려요소를 분석하며,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의미와 각국의 이해 요소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핵심 고려요소를 도출 하여 이어도 주변수역 및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관할권 확장 전략수립의 수요 도출에 활용 가능하고, 한국의 최대·최적 관할권 확보를 위한 중일과의 대외협상시 기점/기 선의 설정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여 협상시 한국에 불리한 설정방식을 배제하는 데 활용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동중국해 이어도 주변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기점 및 기선에 관한 전략적 대 응 방향 제시 및 협상전략으로서의 경계획정 기점 설정 조건 등을 제시하여 향후 예 상되는 한중일간 동중국해 경계획정 교섭시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69
ISSN
2093-4874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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