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Title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Civil Liability as to Medical Practices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uthors
장연화; 백경희
Keywords
선택진료, 경제적 설명, 알 권리, 자기결정권, 의료과실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Economic explanation, Right to know, Right of self-determination, Medical malpractice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의료법학
Series/Report no.
의료법학; 15권 2호 pp 227~251
Abstract
현행법상 선택진료제는 환자 측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연유로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가 본래의 진료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양상이므로 소위 ‘경제적 설명’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여 담당의사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의료과실 내지 의료계약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진료와 연계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바, 그 방법론으로 먼저 선택진료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 본 후, ‘경제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 및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정리한 뒤, 선택진료제에 반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65
ISSN
1229-8069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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