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ılıc 중재판정과 투자협정상 국내절차선행 요건의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회피가능성

Title
Kılıc 중재판정과 투자협정상 국내절차선행 요건의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회피가능성
Other Titles
The Kılıç Case and the Avoidability of Local-Remedy-First Requirements via MFN Clause in Investment Arbitration
Authors
정찬모
Keywords
클르츠 대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중재, 최혜국대우, 국내적 구제, 관할, 수리가능성 Kılıç v. Turkmenistan, Investment Arbitration, Most Favored Nation (MFN), Local Remedy, Jurisdiction, Admissibility
Issue Date
2014-07
Publisher
국제경제법연구
Series/Report no.
국제경제법연구; 12권 2호 pp 169~204
Abstract
투자협정 중 상당수는 투자분쟁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에 일정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국내절차선행 요건을 지키지 않고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경우와 관련한 사건에서 중재판정들이 다분히 상호모순적인 결론들을 내어 놓자 이들 속에서 일관된 법리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중재판정부가 투자분쟁 해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문언이다. 문제는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관할문제와 수리가능성의 문제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우회를 불허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수의 중재재판부는 국내절차선행 요건을 수리가능성의 문제로 보고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우회를 인정하는 반면에 소수의 견해는 이를 관할권 요건으로 보고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Kılıç v. Turkmenistan 중재판정도 문언해석에 우위를 두고 있으며 관할과 수리가능성의 개념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수 선례와 같다. 하지만 관할과 수리가능성의 경계설정에 있어서 본 중재판정은 국내절차선행요건을 관할의 문제로 보고 있다. 즉, 국내절차선행 요건이 관할 문제인지 수리가능성 문제인지 여부 판단에 있어 기존 다수 입장에서 일탈함으로써 향후 더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Kılıç 중재판정은 향후 국내절차선행 요건을 세분화하여 차별적으로 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시사한다. 예컨대, 선행이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단순히 일정기간 경과를 대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특정 절차를 밟을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Kılıç 중재판정은 적어도 후자의 경우에는 관할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행한 투자협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Kılıç 중재판정과 같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원용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단기적으로 세계적 경제침체기의 국가주권 강화 요구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글로벌경제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주권의 자발적 제한이라는 장기적 의제는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분야의 붕괴된 법이론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국내절차 회피가능성의 판단 척도로 그것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에 가져오는 효과를 형량할 것을 제안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61
ISSN
2005-9949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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