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Title
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Other Titles
Legal Character and Validity of Wage-First Privilege
Authors
김인재
Keywords
임금우선특권, 우선특권, 담보물권, 저당권, 경매청구권, Wage-first Privilege, Lien,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Mortgage, the Right to Dlaim Auction, 사회과학 -- 법학, 법학
Issue Date
2014-03
Publisher
법학연구
Series/Report no.
법학연구; 17권 1호 pp 197~236
Abstract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른 채권보다 임금의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임금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우선특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법정담보물권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임금우선특권은 로마법의 우선특권을 프랑스 민법에서 받아들였고, 프랑스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에서 선취특권으로 입법하여 물권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전 일본민법을 의용하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구민법상의 선취특권을 폐지하였으나 선취특권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입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1974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우선특권을 처음 규정하였으나 입법의 형식은 기존의 선취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임금우선특권은 연혁적으로 법정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경우에 임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에 수반하여 임금우선특권이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금우선특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임금우선특권의 경매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으나 임금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한, 담보물권의 핵심적 효력인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집행권원 없이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환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사용자에게 양수된 경우, 저당권과 임금우선특권과 우열문제에서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와 포괄승계된 경우를 구분하여 포괄승계의 경우에만 임금우선특권을 우선하고 있으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성이 인정된다는 점 및 임금최우선특권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양수 방식이 특정승계이든 포괄승계이든 상관없이 규정된 문언대로 저당목적물의 양수인인 사용자의 근로자는 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최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58
ISSN
1229-6910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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