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Title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Other Titl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al Task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uthors
김인재
Keywords
기업과 인권(기업인권), 인권존중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엔 글로벌 콤팩트, OECD 가이드라인,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CSR), UN Global Compact, OECD Guideline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저스티스
Series/Report no.
저스티스; 140 pp 5~45
Abstract
기업은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는 경제영역을 주도하고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그래서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CSR)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에는 CSR 접근법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인권적 접근법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즉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NGO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국제표준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UN 글로벌 콤팩트(2000)와 ‘기업인권에 관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2008)와 그 ‘이행지침’(2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 ILO 다국적기업 선언(1977), ISO 26000(2010), GRI의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G4. 2103) 등이 그 사례들이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은 대부분 기업들이 존중해야 할 인권목록과 자발적인 이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자발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NGO의 감시 또는 인증을 통하여 국제기준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다. 2008년 UN 프레임워크와 2011년 이행지침은 자발주의에 기초하지만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자발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제인권규약과 같이 ‘규제메커니즘(규범과 기구)’을 마련하여 국제기준의 구속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체계의 확립과 별개로, 개별 국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 제도, 정책, 관행, 의식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구현을 위한 노동관계법, 기업지배구조 관련법, 자본시장 관련법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57
ISSN
1598-8015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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