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 - 판례의 외관법리적 해석방법의 한계 및 기능론 관점에서 재구성 -

Title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 - 판례의 외관법리적 해석방법의 한계 및 기능론 관점에서 재구성 -
Other Titles
Liability of the Trade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a Trade Name -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cas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teleological and functional analysis of Korean Commercial Code §42 -
Authors
김성탁
Keywords
영업양도 , 채권자보호 , 채무인수 , 상호속용 , 양수인의 변제책임 , 면책의 등기 , 면책의 통지 , 외관법리 , 상법 제42조 , transfer of business , creditor protection , taking over debt , continued use of a trade name , liability of the transferee , registration for immunity , disclaimer notice , appearance law , Commercial Code §42
Issue Date
2014-08
Publisher
비교사법
Series/Report no.
비교사법; 21권 3호 pp 993~1036
Abstract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에 관하여 국내의 판례와 다수설은 오랫동안 외관법리를 취하여 왔고, 이러한 분석의 틀에 기하여 동조의 적용요건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로 외관주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과 방법론을 동조의 기능론에 입각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법 제42조는 동조 제1항에서 책임요건을,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면책요건을 각각 객관화하여 정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양도계약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제3자인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양도인ㆍ양수인ㆍ양도인의 채권자간 이익의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동조에 부여되어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상법 제42조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54
ISSN
1229-5205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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