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Title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Other Titles
The Definition and Patterns of Acquisition Availabl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42(Successor Liability for Debts) -seeking for the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of it's meaning beyond the established case law-
Authors
김성탁
Keywords
상법 제42조, 영업양도 개념의 일반화와 개별화, 영업의 동일성, 영업의 계속성, 영업양도의 계약, 영업출자, 영업재산의 양도, 상호속용 없는 영업양도, 지배주식 처분, 회사분할적 영업양도, 영업양도명령, 자산부채이전, transfer of business, acquisition, Korean Commercial Code §42, successor liability for debts, definition and patterns of acquisition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상사판례연구
Series/Report no.
상사판례연구; 27권 2호 pp 209~244
Abstract
상법은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정의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맡기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영업주만이 교체되었을 뿐 양수인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파악하고, 이를 상법상의 모든 영업양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같은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상법 제42조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해서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에 최적화된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과는 달리 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차별화의 가능성과 문제점,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착안하여야 할 사항,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석론적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영업양도 또는 그에 상당하거나 비견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①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 ② 영업양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③ 영업이 아닌 중요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영업의 계속성이 결여된 경우, ⑤ 상호속용이 없는 영업양도의 경우, ⑥ 지배주식의 처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⑦ 회사분할적인 영업양도의 경우, ⑧ 공정거래법상 영업양도명령에 의한 경우, ⑨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53
ISSN
1225-0392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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