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제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Title
자기거래제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Other Titles
A Critical Review of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Restrictions on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Authors
정준우
Keywords
2011년 개정상법, 공정성 요건, 선관주의의무, 자기거래, 이해상충거래, 자기거래의 승인요건, 자기거래의 적용대상, 충실의무,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Entire Fairness Test, Fiduciary Duty, Self-Dealing, Conflicting Interest Transaction, Approval Requirements of Self-Dealing, Subject of Application of Self-Dealing, Duty of Loyalty
Issue Date
2014-12
Publisher
경제법연구
Series/Report no.
경제법연구; 13권 3호 pp 233~257
Abstract
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 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 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 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 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 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 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 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 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 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 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 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850
ISSN
1738-5458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