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수출지원을 위한 FTA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Title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위한 FTA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Authors
이보형
Keywords
가공식품수출지원을위한fta원산지기준개선방안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가공식품분야는 농업분야의 FTA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미가공 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이 4배 가량 높다.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수 록 국내 농산물의 해외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가공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수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FTA에서 농업은 늘 피해를 보는 분야라는 소극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 시각이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론의 흐름에 따라 엄격성과 복잡성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가 가공식품 주요수출상대국과 체결한 FTA에서 품목별로 그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규정하여 왔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원산지기준 엄격성의 일관성과 규정의 복잡성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원산지기준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시류에 따라 휘둘리는 듯한 상황에서 FTA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FTA활용을 위한 바탕을 조성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Description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선행 연구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가공식품 수출지원 방안으로서 FTA원산지기준 5
제1절 가공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 5
제2절 가공식품 수출지원 정책현황과 문제점 5

제3장 가공식품의 FTA협정별 원산지기준 11
제1절 가공식품 및 FTA 선정기준 11
제2절 가공식품의 FTA별 원산지기준 비교 및 분석 14

제4장 가공식품 원산지기준의 문제점 40
제1절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 특징 분석결과 40
제2절 가공식품 원산지기준의 문제점 47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3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456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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