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對 한⋅중⋅일 FTA 분석

Title
호주의 對 한⋅중⋅일 FTA 분석
Authors
심창용
Keywords
호주의대한중일fta분석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과 한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호주와의 FTA를 분석함으로서 각국의 FTA협정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체결가능성이 높은 FTA 협정 또는 RCEP과 같은 메가 FTA에서 한국이 경쟁국가들 보다 더 나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호주의 對한⋅중⋅일 경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세 양허안 평균, 실질 관세율 분석 및 산업별 평균, 실질 관세율 분석, 실질 수입액에 따른 양허안 분석 그리고 산업별 관세보호지수 분석을 통해 호주와 한․중․일이 체결한 FTA협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호주,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별 FTA 협정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호주는 취약한 제조업 산업은 수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강점이 있는 농산물과 자원 광물 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철폐수준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호주와 유사하게 농산물 강국이며, 제조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준 높은 관세철폐를 보여주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는 강점이 있으나 농산물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산물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하거나, 다수의 예외품목을 설정하여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TSI와 관세보호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 모두는 자신의 취약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함으로서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Description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내용 2
3. 선행연구 분석 및 차별성 3

II. 호주의 산업적 특성과 경제 통합 배경 4
1. 호주의 경제동향 및 산업적 특성 4
2. 호주의 FTA 체결 현황 8

III. 호주의 對 한⋅중⋅일 교역 특성 9
1. 호주와 한⋅중⋅일간의 경제관계 9
2. 교역 확대 및 품목별 변화 12
3. 경쟁관계 변화 21

IV. 호주의 對 한⋅중⋅일 FTA 구조 분석 27
1. 호주의 對 한⋅중⋅일 협정문 비교 27
2. 관세양허안 분석 31
3. 관세양허보호수준 비교 43
4. 관세양허 카테고리별 수입액 분석 56

V. 결론 60
1. 요약 및 시사점 60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455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