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對 칠레 양자간 FTA 비교 연구 - 관세 양허를 중심으로 -

Title
한·중·일의 對 칠레 양자간 FTA 비교 연구 - 관세 양허를 중심으로 -
Authors
이노영
Keywords
한중일의대칠레양자간fta비교연구관세양허를중심으로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일과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칠레를 대상으로 각 양자간 FTA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상품 양허에 집중을 하여 각국의 관세 양허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시장접근성 지수, 평균 관세율과 실질 관세율 분석을 통해 각 국의 시장 접근성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칠레의 對 한·중·일 관세 양허안을 기반으로 한 칠레 시장에서의 각국의 경쟁 상황과 시장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자유화율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칠레와 FTA를 일찍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국·일본에 비해 낮은 자유화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접근성 지수를 활용한 칠레 시장에서의 3국의 경쟁 상황 분석에서는 한국이 가장 낮은 시장 접근성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對 칠레 주요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시장 접근성 지수의 분석에서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시장 접근성을 보였으나, 중국보다는 높은 시장 접근성을 보였다.
관세율을 통한 분석에서는 먼저 각국의 평균 관세율을 비교하였다. 칠레의 對 한·중·일 평균 관세율에서는 한국의 관세 철폐가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지만 2013년 이후에는 두 국가에 비해 낮은 평균 관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對 한·중·일 실질 관세율 분석에서는 일본이 가장 낮은 실현 실질 관세율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가장 높은 실현 실질 관세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관세율의 차이는 무관세 품목과 관세 품목 숫자와 금액이 전체 교역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칠레의 對 3국 2014년 실현 실질 관세율의 구성을 비교하면, 일본은 실제 수입 품목의 숫자와 실제 수입액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중·일의 對 칠레 관세율 중 평균 관세율 분석에서는 한국의 對 칠레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對 칠레 평균 관세율이 가장 낮았다. 실질 관세율 분석에서는 FTA 발효 초기에 일본의 실현 실질 관세율이 가장 낮았지만, 2013년 이후 한국의 실질 관세율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2014년 한·중·일의 對 칠레 실질 관세율의 구성 비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은 실제 수입 품목 수의 96.36%가 무관세 품목이었으며, 실제 수입액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실질 관세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실제 수입 품목 숫자의 80.08%가 무관세 품목이었으며, 수입액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4.86%를 기록하여 실질 관세율이 가장 높은 0.236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전체의 자유화에 치중한 관세 양허보다 실익 위주의 관세 양허를 상대국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칠레의 對 일본 양허안은 매우 복잡하며 제외 품목도 많으나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는 높은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여, 실질 관세율이 가장 낮게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은 중국·일본에 비해 칠레와의 FTA를 일찍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한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과 칠레의 양자 간 시장접근성을 비교해 보면, 2014년 한국의 對 칠레 실질 관세율은 0.053%를 기록한 반면, 칠레의
Description
목차
국문초록 ⅴ

제 1 장 서론 0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02
제 3절 선행연구 03

제 2 장 각국의 FTA 체결 현황과 교역 동향 06
제 1절 칠레와 한·중·일의 FTA 현황 06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 06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07
3. 중국의 FTA 체결 현황 08
4. 일본의 FTA 체결 현황 09
제 2절 칠레와 한·중·일의 교역 동향 10
1. 칠레와 한국의 교역 10
2. 칠레와 중국의 교역 13
3. 칠레와 일본의 교역 15

제 3 장 상품 시장 접근 분야 분석 20
제 1절 협정문의 개괄적 구조 비교 20
제 2절 칠레의 對 한·중·일 상품 양허안 분석 22
1. 칠레의 對 한국 양허안 22
2. 칠레의 對 중국 양허안 24
3. 칠레의 對 일본 양허안 25
4. 칠레의 對 한·중·일 상품 양허안 비교 28
제 3절 한·중·일의 對 칠레 상품 양허안 분석 29
1. 한국의 對 칠레 양허안 29
2. 중국의 對 칠레 양허안 31
3. 일본의 對 칠레 양허안 33
4. 한·중·일의 對 칠레 상품 양허안 비교 36

제 4장 각국의 시장 접근성 분석 38
제 1절 한·중·일의 對 칠레 시장접근성 분석 38
1. 자유화율 분석 38
2. 시장접근성 지수 41
(1) 전체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성 지수 비교 41
(2) 시장 접근성 지수의 연도별 추이 44
(3) 주요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성 지수 45
제 2절 칠레의 對 한·중·일 관세율 분석 47
1. 평균 관세율 분석 47
2. 예상 실질관세율 분석 48
3. 실현 실질관세율 분석 52
제 3절 한·중·일의 對 칠레 관세율 분석 59
1. 평균 관세율 분석 59
2. 예상 실질관세율 분석 60
3. 실현 실질관세율 분석 61

제 5 장 결론 68
제 1절 요약 및 시사점 68
제 2절 연구의 한계 71

참고문헌 72

부표 74

<Abstract> 76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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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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