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칠레산 포도를 중심으로

Title
FTA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칠레산 포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Consumer Welfare Effects of FTA andi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Chilean Fresh Grapes
Authors
정부근
Keywords
FTA, 소비자, 신선포도, 칠레, 수입선다변화, Chile-Korea FTA, consumer welfare, import diversification
Issue Date
2015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행시킨 한-칠레 FTA의 농산물 수입가격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섹하고자 한다. 칠레산 농산물 중 우리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품목은 포도이다.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칠레산 포도의 가격은 인하되기 보다는 오히려 올랐고, 심지어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이익이 수출자의 가격인상으로, 즉 FTA 이익이 소비자에게서 수출자(생산자)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가가 인근 국가보다 높은 이유로 시장규모, 수입구조, 유통구조 등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45% 기본관세율이 10년 내 철폐되는 것을 감안한 수출자가 미리 가격을 올려 관세철폐의 이익을 챙긴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수입처 다변화, 수입상들의 구매교섭력 강화,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제2절 연구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4
제2장 對 칠레 수입현황 및 대상품목 선정 7
제1절 FTA 발효 이후 對 칠레 수입현황 8
제2절 대상품목 선정이유 8
제3장 칠레산 포도가격 분석 13
제1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
제2절 칠레산 포도 수입단가 14
제3절 칠레의 포도 생산량, 수출량 추이 19
제4장 분석결과 및 시사점 22
제1절 칠레의 포도 수출가격 비교 22
제2절 한중일과 칠레 간 양자 FTA 포도 관세 23
제3절 칠레의 對 동아시아 3국 각국의 포도 수출가격 간 상관관계 24
제5장 우리나라의 과일류 수입동향 분석 및 시사점 26
제1절 최근 10년간 과일류 수입현황 26
제2절 주요 과일별 수입현황 2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37
제6장 FTA 소비자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39
제1절 FTA 정책 39
제2절 수입선 다변화 39
제3절 기타 개선방안 42
제4절 연구의 한계점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8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478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