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이슈 -한·아세안,중·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

Title
가공무역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이슈 -한·아세안,중·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study on FTA utilization issues of processing trade company -FocusedonKorea-ASEAN FTA & China-ASEAN FTA-
Authors
은석준
Keywords
가공무역기업의fta활용관련이슈
Issue Date
2015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대한민국은 2015년 05월 현재 11건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 해외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위탁)가공무역 기업의 FTA 활용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위탁가공무역 기업의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대로 인해 해외현지에서 원·부자재의 구매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수출 이력이 없으면 완성품 중 해외현지에서 구매한 각 원·부자재의 단가만큼의 재수입 감면 적용[근거 법령: 관세법 제10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이 불가하고, 또한 왕복운임 등 과세가 항목에 대해 과세적용 된다.
또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중국으로 부품상태의 수출시 중국 국내 규제사항인 임가공의 제한 사항에 의해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 먼저 현지구매 등에 따른 위탁가공감면이 감소하면 FTA 특혜 관세 적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후 중국으로 전자 부분품의 수출시 중국내 가공무역 규제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으로써 FTA 적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은 위탁가공기업의 국내 재수입시 수입관부가세 감면 등 원가절감과 연계한 FTA활용과 위탁가공 제조 현장에서 해외인도 수출시 구매자에게 수입국 내에서 경쟁사와의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해외위탁가공지 FTA인 한·아세안 FTA와 아세안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정 시 중·아세안 FTA 적용을 기준으로 FTA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위탁가공 특혜제도 활용보다는 FTA를 활용한 수출입이 기존 진행 방식 대비하여 수출자 측면에서 원가 절감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부각시켜 고객사 측에 제안한다면 판매증가, 수출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한국FTA 현황 1
제2절 연구의 배경 3
제3절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에 관한 관련 법령 4
제4절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의 분류 6
제2장 선행연구 7
제1절 한국의 FTA와 위탁가공 감면대상 7
제2절 휴대폰 산업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8
제3절 위탁가공무역의 현황 11
제4절 위탁가공무역 감면세 적용 13
제3장 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개요 및 현황 23
제1절 한아세안 FTA 현황 23
제2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까지의 추진경과 26
제3절 중아세안 FTA 발효의 의미 28
제4절 중아세안 FTA의 효과 전망 30
제5절 중국의 FTA 현황 32
제4장 아웃소싱의 확산과 FTA특혜관세 적용 시뮬레이션 사례 37
제1절 아웃소싱의 개념과 확산 37
제2절 위탁가공무역 기업의 FTA특혜관세 적용 시뮬레이션 사례 40
제3절 경제효과 분석 42
제5장 결론 47
제1절 연구의 요약 47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0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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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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