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실적 평가와 활용 증대 방안 -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Title
한-아세안 FTA 실적 평가와 활용 증대 방안 -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ASEAN FTA and ways to increase utilization -Focused on simple introdu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ssue-
Authors
백형관
Keywords
FTA, ASEAN, FTA활용률, 원산지증명서, 세번변경기준, FTA, ASEAN, utilization ratio of FTA, certificate of origi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sue Date
2015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우리나라의 FTA는 2004년 칠레와 처음 발효되어 11년이 지났으며 현재 11개 협정, 4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수출활용률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EU FTA 85.6%, 한-미 FTA 77%로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ASEAN과의 FTA 활용률은 36.4%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발효 후 7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아세안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아세안 FTA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출은 약 320억불에서 846억불로 2.6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수입 또한 약 297억불에서 534억불로 1.8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3억불 흑자에서 312억불 흑자로 13.5배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8배, 수입은 1.7배, 무역수지는 2.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FTA 체결 이후 다른 국가보다 수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무역수지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역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세안 수출업체의 FTA 활용률은 상당히 낮은데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FTA 특혜관세 적용 시 필수사항인 원산지기준 확인 및 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 정보 및 지식 부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FTA 활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지식, 정보 등 추가 부담 없이 간단하게 국내제조사실 확인 하나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제품의 특성상 부품 또는 원재료가 같은 세번에 분류될 수 없어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치기만 하면 당연히 세변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둘째, 제품의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거치면 반드시 세번변경이 일어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셋째, 제품의 세번과 부품 또는 원재료의 세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제조공정을 거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넷째, 세번변경기준 자체의 특성상 제조공정이 일어나면 모든 경우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업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부품(원재료)의 세번 분류와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수출자(생산자) 차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FTA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국내제조사실 확인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아세안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특혜가능 품목의 71%(약 251억 달러)가 되고, 이 방법을 모든 업체가 활용할 경우 아세안과의 FTA 활용률 36.4%(‘13년 기준)의 2배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도 수출자가 직접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무역거래조건중 하나인 DDP조건을 이용하여 수출자가 직접 FTA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기존 수출업체와 신규 수출업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한-아세안 FTA 진행경과 및 선행연구 고찰 3
제1절 ASEAN의 역사와 FTA 체결 현황 3
1. ASEAN의 역사 3
2. ASEAN FTA 체결 현황 5
3. 한아세안 FTA 타결의 중요성과 진행경과 6
제2절 FTA 활용 관련 선행연구 고찰 7
제3장 한-아세안 FTA 7년 수출입 실적 평가 9
제1절 ASEAN 경제 통계 9
1. ASEAN 무역 통계 9
2. ASEAN 시장의 중요성 13
제2절 지난 7년간 ASEAN과의 수출입 실적 평가 13
제3절 ASEAN 주요 5개국 수출입 실적 평가 15
제4장 한-아세안 FTA 활용 실태 분석 19
제1절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19
1. 일반민감품목군 19
2. 초민감품목군 20
3. 국가별 E그룹 주요 품목 21
제2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분석 22
1. 년도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22
2.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23
제5장 한-아세안 FTA 활용 증대 방안 24
제1절 FTA 활용 장애요인 24
제2절 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도입 활용 증대 26
1. 세번변경기준 26
2.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29
3. 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30
제3절 무역거래조건을 이용한 활용 증대 41
1. DDP 조건을 이용한 FTA 활용 41
2. 기대효과 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7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47
제2절 정책적 제언 48
1. 이행위원회 의제 상정 48
2. FTA관세특례법 개정 49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50
참고문헌 52
<부록표> 국내제조사실확인서 활용 가능 품목(상세) 54
Abstract 60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4782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