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Title
동아시아 FTA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Other Titles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for East Asian FTA and Policy Implications
Authors
최석근
Keywords
동아시아fta가능성평가및시사점
Issue Date
2015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동북아시아는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중·일간 공식적인 경제통합체가 아직 결성되지 않았고, 최근 서명한 한·중 FTA가 유일한 동북아 무역협정이다. 한·중·일은 과거 불행했던 과거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견제와 반목 및 불신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논의가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중·일 3국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은 역내 국가의 FTA 체결 건 수 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은 경제 역량과 그간 FTA 체결의 질적인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일정 수준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진 중견국(Middle Power)이 되었다. Middle Power 국가는 때로는 협상 중간자 역할을 하며 강대국 못지 않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동아시아시장은 현 세계 경제권에서 그 무역규모나 내수시장 규모로 볼 때 가장 크다. 그러나 한·중·일 관계 개선 없이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도 더디어질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참여국 범위를 아세안, 한국, 중국이 표방한 아세안+3(한·중·일) FTA와 일본이 제시한 아세안+3+3(인·호·뉴) FTA에서 나타나듯이 경제통합의 혼선이 적지 않다.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중견국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회원국은 결국 일본의 주장과 같이 아세안+3(한·중·일)+3(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확정되었고, 그 명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정해졌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체는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권인 EU, 북미를 대표하는 경제권인 NAFTA,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TPP와 더불어 그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이렇게 세계 4대 경제권의 하나로, 동아시아 경제권은 세계 교역의 증대 및 역내 시장 확대 및 활성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체 결성은 2013년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의 MEGA FTA 추세의 한 장르에 필적할 만하다. 일찍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의 경제 그룹 결성을 20 여년 전에 주창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은 미국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충분하고 절실한 필요성을 각 구성국들이 인정하면서도 아직 까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FTA는 결성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답을 찾고자 한다.
논문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구성원인 한·중·일 3국의 각기 다른 입장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정리 외면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상호 견제와 불신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목한다. 더구나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지속될 것이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가 또 다른 차원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해물이 되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3년부터 일기 시작한 MEGA FTA의 대명사인 TPP 협상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저해 요인 여부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한·중·일 3국의 화해와 협조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체 결성 전제 조건이 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Middle Power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방관자적 자세에서 주도국의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연성 및 선행연구 7
제1절 경제통합의 정의 및 발전단계 7
제2절 FTA의 확산 9
제3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연성 12
제4절 ASEAN+3 선호그룹 14
제5절 아세안+3+시너지3국 선호그룹 15
제6절 아세안+3+ 그 외 국가 확장 구도의 선호 그룹 17
제7절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및 발전 현황 19
제3장 동아시아 FTA 결성 가능성 검토 22
제1절 한국의 포괄적인 FTA 추진 22
제2절 중국의 화교권 치중 FTA 추진 25
제3절 일본의 아시아 중심의 FTA 추진 28
제4절 아세안의 FTA 추진 현황 31
제5절 시너지 3국의 FTA 추진현황 32
제6절 시사점 35
제4장 주요국의 무역발전과 범지역적 FTA 추진과의 연계성 40
제1절 한국의 무역규모 40
제2절 중국의 무역규모 42
제3절 일본의 무역규모 43
제4절 아세안의 무역 규모 45
제5절 시너지3국의 무역규모 47
제6절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 의존성 48
제5장 경제통합의 길 51
제1절 지역주의 경제통합 -도미노 이론 유럽사례 적용 51
제2절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필요성 52
제3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걸림돌 56
제4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방향 설정 60
제6장 결론 67
참 고 문 헌 72
<부 록> 74
RCEP vs TPP 74
제1절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74
제2절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81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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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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