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Title
한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Other Titles
Analysis on Different Behaviors in Interest Rate Determin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Credit Information Infrastructure
Authors
한재준; 이민환
Keywords
대부업, 정보의 비대칭성, 신용할당, 호텔링 모형, 신용정보, Consumer Finance Industry, Information Asymmetry, Credit Rationing, Hotelling Model, Credit Information
Issue Date
2013
Publisher
금융연구
Series/Report no.
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pp 1~28
Abstract
본 연구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가 간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스팩트럼 형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호텔링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일본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금리책정이 상한금리 수준에 획일적으로 몰려있는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 모형 분석의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이들의 탐색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양호한 대부업 이용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쟁금융기관, 예를 들어 여전업으로의 이동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여전업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둘째 정보인프라가 불비되더라도 선별(screening) 을 위한 유인구조제약을 통하여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시장구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내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위험도와 무관하게 단일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단일 금리 책정으로 인해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부과했어야 할 높은 대출금리를, 고신용자에게 일부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저신용자(고위험자)의 경우 정보완비시 또는 사전심사가 실시되었을 때와 비교해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잇점이 발생한다. 이는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대부금리가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일본과 대비된다. 셋째, 신용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는 것이 금융이용자는 물론 대부업체 모두에게 파레토 개선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부업체에게 통합된 개인신용정보DB 가입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 요인을 제거하고 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이 사회후생 전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용정보DB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2712
ISSN
1225-9489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Global finance and banking(글로벌금융학) > Local Access Journal Papers, Reports(글로벌금융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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