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Title
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Other Titles
The Effects of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Income Levels
Authors
강병구
Keywords
근로소득세, 노동공급, 세제개편, earned income tax, labor supply, tax reform
Issue Date
2013
Publisher
재정정책논집
Series/Report no.
재정정책논집; 제15권 제3호 pp 87~109
Abstract
본 연구는「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소득계층별로 추정하였다. 세후임금률과 노동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검증하 기 위해 Hausman검정을 수행한 결과 중하위소득집단에서 내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위소득집단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OLS 추정결과 상위소득집단 에서는 노동공급함수가 강한 후방굴절의 형태를 보였다. 반면에 2단계 최소자승 법을 이용한 중하위소득집단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 세후임금률의 추정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이 노동 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2601
ISSN
1738-2831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Economics (경제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경제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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