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정책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 비교의 관점에서

Title
직업훈련정책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 비교의 관점에서
Authors
김진영
Issue Date
1999
Publisher
한국정책학회보
Series/Report no.
한국정책학회; Vol.8 No.1 Startpage 155 Endpage 183
Abstract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재화를 시장기구에 맡겨놓을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이러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정부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재화라는 전제하에 각 국가가 이러한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영국은 시장실패의 위험성을 보여주면서, 훈련의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괴, 독일은 국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차명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사례로서, 일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기업을 중심으로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해서 극복하는 국가로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주도의 훈련공급정책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정부실패의 위험을 많이 노정하고 있다고 분석되었고, 한국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으로서 일본식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다고 제시되었다.
URI
http://uci.or.kr/I410-ECN-0102-2008-350-001633966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0406
ISSN
1226-5497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Journal Papers, Reports(행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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