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과 재정지출행태의 변화분석 : 인천시를 중심으로

Title
지방자치제 도입과 재정지출행태의 변화분석 : 인천시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Impact of Local Government Structre on Local Public Expenditure : Incho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uthors
김천권
Issue Date
1999
Publisher
한국지방재정논집
Series/Report no.
한국지방재정학회; Vol.4 No.1 Startpage 103 Endpage 120
Abstract
지본 논문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천광역시와 1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자치제가 도입되기 前과 後의 재정치지출행태의 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재정행태의 변화를 탐구하기 위하여 첫째로 재정지출행태의 점증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치제의 도입시기를 연도별로 분리하여 재정지출행위의 시기별 특수성을 관찰하였다. 인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지방재정행위의 높은 점증성을 화인하였으며, 자치제도의 도입이 재정지출 행태변화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URI
http://uci.or.kr/I410-ECN-0102-2009-320-005673359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0403
ISSN
1598-4788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Journal Papers, Reports(행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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