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Title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Other Titles
Environmental Agreement of Local Government
Authors
정일섭
Issue Date
2000
Publisher
韓國行政學報
Series/Report no.
Environmental Agreement of Local Government ; Volume: 34 Issue: 3 p371-387
Abstract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적정한 처리 주체가 결정된 경우, 어떤 처리방식이 행정의 목적을 경제성과 효과성에 부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천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를 해소했을 뿐 아니라 환경행정에서 협정이라는 새로운 수단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협정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의 성격을 살펴본 후, 이의 효용성과 한계를 평가하여 규제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URI
http://www.riss.kr/link?id=A76116732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0402
ISSN
1226-2536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Journal Papers, Reports(행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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