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교육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of the Local Educational Taxation
Authors
김용우
Keywords
지방교육세 교육세 목적세 Local educational taxation educational goals earmarked taxation
Issue Date
2009
Publisher
지방정부연구
Series/Report no.
한국지방정부학회; Vol.13 No.3 Startpage 159 Endpage 179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로 존속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교육세는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정책적으로 방위세의 세원을 교육세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응익성, 보편성, 신축성, 안정성 등의 원칙에 세원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교육세의 세원을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목적이 교육세의 목적과 동일하면서, 동시에 목적 자체가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 분야의 어느 항목에나 지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목적을 구분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진 분야에 지출될 수 있도록 목적을 재설정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후 학생1인당 지원규모의 순위가 1인당 교육세액 규모 순위를 역전하는 현상은 지방교육세의 세수확보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2867569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0401
ISSN
1226-9573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Journal Papers, Reports(행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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