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Title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Other Titles
An Environment Conservation Master Plan for the Korea DMZ Area
Authors
변병설
Issue Date
2003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Series/Report n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Vol.2003 p1-274
Abstract
본 연구는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통안 DMZ 일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의 내용이 단편적이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구의 내용을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특히 환경보전방안들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개발계획과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공간화된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려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DMZ 일원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DMZ 일원이 왜 보전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DMZ 일원은 남북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아직도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향후 세계적인 생태 · 평화지역으로 탈바꿈 될 지역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우수한 생물다양성, 특이한 자연생태계 등 높은 생태적 가치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리를 위한 DMZ 일원에 대하여 정책동향과 환경여건을 파악하고, 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생태·자연도 작성 시 사용한 생태조사권역의 소권역과 수자원공사가 제작한 표준유역도의 유역권을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과 중첩하여 생물지리적 관점이 포함된 환경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DMZ 일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DMZ 일원에 대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DMZ 일원의 환경보전전략으로 공간환경지도의
URI
http://www.riss.kr/link?id=A76394387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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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Journal Papers, Reports(행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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