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조재용
Keywords
공동주택증축리모델링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국내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약 858만 세대가 공급되었으며, 1989년부터 4년간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200만 세대가 집중 공급된 바 있다. 서울시의 2010년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 132만 세대 가운데 사용연수가 15년을 초과하여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약 54.8만 세대로 서울시 공동주택의 42%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80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1989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분당구 내 84%의 공동주택이 사용연수 15년을 초과함으로써 유지보수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과, 기존의 골조 및 기초를 유지한 채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로 재건축을 지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증축 리모델링이 15년 이상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의 대안으로써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40여개, 2만 세대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유지보수 사업으로써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는 6개에 불과하며,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약 75%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와 조합설립 및 안전진단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축 리모델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국내 건설시장에 있어 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이론적 고찰 5 2.1 공동주택 리모델링 5 2.1.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및 법적 근거 5 2.1.2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의 시장 규모 10 2.1.3 유지보수사업의 대안으로써의 리모델링 13 2.2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16 2.2.1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의 개념 16 2.2.2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의 사례 17 2.2.3 증축 리모델링의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20 2.3 기존 연구 문헌 고찰 22 제3장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의 저해요인 분석 및 영향도 도출 25 3.1 저해요인 도출의 개요 25 3.1.1 델파이(Delphi)기법 25 3.1.2 저해요인 도출 프로세스 26 3.2 델파이(Delphi)기법을 활용한 저해요인 도출 27 3.2.1 설문 개요 및 설계 27 3.2.2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29 3.2.3 2차 델파이 설문 결과 32 3.2.4 3차 델파이 설문 결과 33 3.3 저해 요인의 영향도 분석 34 제4장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36 4.1 높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36 4.1.1 현재의 분담금 산정 모델 37 4.1.2 수평증축 일반분양안과 수직증축안 42 4.1.3 사례분석을 통한 분담금 감소 효과 분석 45 4.2 증축 리모델링 실시 후 자산가치 불투명 53 4.2.1 증축 리모델링 수행 현황 53 4.2.2 사례분석을 통한 자산가치 55 4.2.3 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가치 분석 57 4.3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비 증가 우려 58 4.3.1 공사비 증가 현황 58 4.3.2 FMEA분석을 통한 공사비 증가의 위험성 분석 59 4.4 리모델링 촉진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755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공과대학)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 > Theses(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논문)
Files in This Item:
24834.pdf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