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uthors
이규원
Keywords
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주거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우리나라 사회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어느덧 건설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이제 건물은 노후화됐고 주변은 급격히 발전하여 오히려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 낙인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보급정책이지만 이곳에 입주한 저소득층의 생활은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지마저 차츰 퇴색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공간과 노후된 시설, 이원적인 운영관리로 주거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의 이동 또한 만만치 않은 주거빈곤층에게 있어 영구임대주택은 포기할 수 없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여전히 무기력, 빈곤의 대물림, 지역문화의 상실, 사회적 배제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거주자 스스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대기기간을 인내하고 입주하려는 주거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번 입주 후에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위한 퇴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여년이 지난 노후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느끼는 주거만족의 영향요인과 주거욕구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주거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시설 개량과 환경정비 못지않게 이들의 자존감과 남아있는 삶의 의지를 다시 일으켜 주는 거주자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이들 스스로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우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만족 전달체계 조직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근린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종합복지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주거복지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통합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주거욕구와 이들의 사회·심인적 특성에 맞춘 복지프로그램의 투입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만족 영향요인은 비단 건물만의 문제뿐만 아닌 거주자의 사회·심인적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향후 주거복지정책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Description
제Ⅰ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4 제Ⅱ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개념적 정의와 이론 7 1. 주거빈곤 7 2. 주거만족 12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6 제3절 영구임대주택 22 1. 영구임대주택정책의 도입 배경 22 2. 영구임대주택 현황 24 3.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특성과 생활실태 26 제Ⅲ장 연구방법 30 제1절 자료수집 30 제2절 분석방법 31 1. 메타분석의 개념 31 2. 메타분석의 선행조건과 절차 33 3. 메타분석의 장점과 제한점 35 제Ⅳ장 연구결과 38 제1절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 38 제2절 주거만족 영향 요인별 특성 41 1. 가구 특성 요인 41 2. 주택(시설)환경 요인 46 3. 단지환경 요인 48 4. 관리환경 요인 50 5. 사회심리적 요인 52 제3절 연구결과의 요약 57 제Ⅴ장 결 론 64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6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0 참고문헌 72 표 Ⅱ- 1>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관련 주요 변수 20 표 Ⅳ- 1> 영구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급목표 및 건설량 24 표 Ⅳ- 2> 공급주체별지역별 전국 영구임대주택 분포 25 표 Ⅳ- 3> 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의 변화 26 표 Ⅳ- 4>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 39 표 Ⅳ- 5>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44 표 Ⅳ- 6> 주택(시설)환경에 따른 만족도 47 표 Ⅳ- 7> 단지환경에 따른 만족도 49 표 Ⅳ- 8> 관리환경에 따른 만족도 52 표 Ⅳ- 9>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55 표 Ⅳ-10>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비 지출현황 63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Ⅲ-1 메타분석의 절차 35 그림 Ⅳ-1 영구임대주택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58 그림 Ⅴ-1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의 구조 69 그림 Ⅴ-2 주거복지전달체계(예시) 70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749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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