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Title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Authors
박정훈
Keywords
부동산정책변화가인천지역아파트거래에미치는영향분석이명박정부주택정책을중심으로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국 문 초 록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박 정 훈 지도교수 김 천 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최근의 관심사가 아니라, 현 정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사회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각 정권마다 개입의 정도는 상이 하지만, 주택수요·공급에 대한 개입, 주택가격에 대한 개입, 주택조세에 대한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거래량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통계 및 각종 자료의 문헌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변동 요인을 추출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동산정책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비계량적인 방법과 부동산가격 변화를 분석한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 중 아파트 수급과 관련된 정책중심으로 시행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거래량을 인천지역 각 자치구별, 연도별, 월별, 규모별로 분석 했으며, 향후 인천지역 부동산정책 적용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 및 토지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매매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모별 공급확대와 특정지역의 수요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져 혼란이 유발된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택대출 규제의 금융정책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제반현상까지 부동산정책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현실화시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택 문제는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주택 관련 욕구를 충족하도록 장기적인 주택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및 계획지침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모든 지역에서 집값 하락 및 거래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거래량, 미분양, 부동산정책, 실거래가격지수, 시장실패, 이명박 정부, 정부의 실패, 주택금융, 주택보급률, DTI, LTV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이론적 논의 5 제1절 부동산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1.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의미 5 2. 부동산정책의 유형과 목적 7 제2절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 14 1.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14 2. 정부의 실패 요인 16 제3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8 1.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18 2. 부동산가격과 경제변수와 관련한 선행연구 20 제3장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23 제1절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 배경과 분석 23 1.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배경 23 2.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분석 26 제2절 이명박 정부 연도별 핵심 부동산정책 변화 분석 33 1. 2008년도 주요 부동산정책 33 2. 2009년도 주요 부동산정책 38 3. 2010년도 주요 부동산정책 42 4. 2011년도 주요 부동산정책 46 제4장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 분석 50 제1절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현황 및 분석 50 1.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현황 50 2.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분석 54 3. 인천시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 분석 56 4. 인천지역 종합적인 추세 분석 65 제2절 부동산정책을 위한 시사점 66 1.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배경요인 66 2. 부동산정책의 개선방향 67 제5장 결 론 70 참고 문헌 72 표 3-1>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 27 표 3-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정책 28 표 3-3>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2006~2011. 7월) 32 표 3-4> 2008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35 표 3-5> 2009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39 표 3-6> 2010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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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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