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Authors
황다운
Keywords
고아저작물의이용과보호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연구이다. 현대 디지털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데에는 많은 거래비용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 끝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즉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물의 이용에 제한이 온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존재하나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인 저작물을 고아저작물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아저작물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1900년대의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저작물 8편은 모두 고아저작물로 판명되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는 1,279건에 달한다. 주요국들은 이미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져,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검토로 국내에서 시행중에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법정허락제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몇 가지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대량적이고 망라적인 이용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고매체의 단일화, 신청중 이용제도, 법정허락의 취소 및 연기신청의 제도의 새로이 만드는 것에 관한 검토를 해 보았고, 보상금의 공탁에 관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국고로 귀속되는 보상금을 저작권자 및 저작권 보호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도입을 한다면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때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편과 실정에 맞추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고아저작물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훗날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제대로 자리 잡히고, 고아저작물의 DB가 잘 구축되었을 때에 디지털 저작물 거래소를 활용하여 고아저작물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잘 관리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립되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Description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고아저작물을 둘러싼 쟁점 5 제1절 고아저작물의 개념 5 Ⅰ. 고아저작물의 정의 5 Ⅱ. 고아저작물의 유형 6 Ⅲ. 유사개념과의 구분 7 제2절 고아저작물의 현황 및 특징 8 Ⅰ. 고아저작물의 현황 8 Ⅱ. 고아저작물의 특징 14 제3절 고아저작물을 둘러싼 법적 쟁점 14 Ⅰ.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 14 Ⅱ.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15 제4절 고아저작물 이용과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 16 Ⅰ. 미국 17 Ⅱ. EU 19 Ⅲ. 독일 20 Ⅳ. 캐나다 21 제5절 고아저작물의 문제점 21 Ⅰ. 상당한 비용 및 시간투자 필요 22 Ⅱ. 추후 저작권문제 발생 염려 23 Ⅲ. 고아저작물 이용관련 제도적 미비 23 제 3 장 고아저작물 이용과 보호를 위한 검토 24 제1절 고아저작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저작권 등록시스템 검토 24 Ⅰ. 저작권 등록시스템의 개념 24 Ⅱ. 등록신청절차 및 현황 26 Ⅲ. 저작권등록과 고아저작물 29 제2절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내 법정허락제도의 검토 31 Ⅰ. 법정허락의 개념 31 Ⅱ. 현행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 37 Ⅲ. 법정허락제도의 절차 및 현황 44 Ⅳ. 각 국의 법정허락제도 52 제3절 고아저작물의 이용 관점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68 Ⅰ.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68 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70 Ⅲ.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연혁 및 유형 71 Ⅳ.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규제와 현황 74 Ⅴ. 국내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79 Ⅵ. 소결 84 제4절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85 Ⅰ.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85 Ⅱ. 국제조약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87 Ⅲ.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법적근거 및 법적요건 90 Ⅳ. 북유럽국가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93 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104 제5절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에 관한 검토 105 Ⅰ.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개념 105 Ⅱ.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필요성 106 Ⅲ.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한계 107 제 4 장 국내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보호방안 109 제1절 고아저작물에 관한 인식개선 109 제2절 등록시스템을 활용한 고아저작물의 DB구축 110 제3절 법정허락제도의 재정비 111 Ⅰ. 서론 111 Ⅱ. 상당한 노력 및 조회의 기준 111 Ⅲ. 공고매체의 단일화 113 Ⅳ. 상당한 노력절차 생략 대상의 확대 115 Ⅴ. 신청중 이용제도 115 Ⅵ. 법정허락의 사후적 취소 및 연기 117 Ⅶ. 보상금 공탁 및 국고귀속 119 제4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국내 도입 121 Ⅰ. 서론 121 Ⅱ.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국내도입 필요성 121 Ⅲ.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국내도입 요건 122 Ⅳ. 국내도입 시 고려사항 및 적용사항 122 제5절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활용 128 제 5 장 결 론 130 참고문헌 135 Abstract 143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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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학) > Theses(지적재산권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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