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와 주민소환제

Title
대의제 민주주의와 주민소환제
Authors
정태안
Keywords
대의제민주주의와주민소환제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지난 2009년 3월26일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결정(2007헌마843)을 내린 바 있다. 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이해하여 주민소환법 제7조1항 제2호 중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다”라고 평가하였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를 정치적 절차로 이해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예외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의제의 현대적 모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소재로 하여 대의제의 현재적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대의제의 현재적 모습인지 헌재의 판시사항처럼 예외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우리 헌법은 군주 주권을 부정하고 주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와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우리 헌법은 명령적 위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헌법은 순수대표제로부터 현대적 대표제로 경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의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으며 지방정치차원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유럽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특히 지방정치차원에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제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소환제도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된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결정은 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 현상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이는 대의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현재적 모습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적 측면이 제 의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소환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 소환대상자 범위의 문제 등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제3절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미 5 제2장 대의제의 역사적 변화와 민주주의 7 제1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7 Ⅰ. 국민주권의 개념 7 Ⅱ. 국민주권의 역사적 발전 9 1. 군주주권이론의 시작 9 2. 국민주권이론의 등장 11 1) 로크의 국민주권이론 11 2) 루소의 국민주권이론 12 제2절 서로 다른 두 개의 국민주권 16 Ⅰ. 국민(nation)주권 18 1. 국민(nation)주권의 시작 18 2. 국민(nation)주권의 전개 19 3. 국민(nation)주권을 기초로 한 대의제의 구성요소 20 1) 통치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20 2) 국가의사결정권의 무기속위임원칙 20 Ⅱ. 국민(peuple)주권 22 1. 국민(peuple)주권의 의의 22 2. 국민(peuple)주권과 대의제 24 1) 국민(peuple)주권의 등장 24 2) 국민(peuple)주권의 주체 26 3) 국민(peuple)주권의 행사로서 책임추궁방법 27 제3절 대의제의 역사적 변화 28 Ⅰ. 프랑스의 초기 대표제 28 1. 대표제의 시작 28 2. 1791년 프랑스 헌법의 대표제 29 Ⅱ. 대표제 변화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31 Ⅲ. 순수대표제와 반대표제 33 1. 국민주권과 순수대표제의 관계 33 2. 순수 대표제에서 반대표제로 34 제4절 국민주권의 실질화와 주민소환제 36 Ⅰ. 국민의 개념의 실재화 36 Ⅱ. 국민에 의한 국가기관 구성과 의사결정 37 Ⅲ. 국민에 기속되는 대표 38 Ⅳ. 국민의 직접통제로서의 주민소환제 39 제5절 소결 41 제3장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42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결합 42 Ⅰ. 대의제의 일반적인 문제점 42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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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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