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ECFA 이행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교역 파급영향과 시사점

Title
중국-대만 ECFA 이행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교역 파급영향과 시사점
Authors
양연식
Keywords
중국대만ecfa이행에따른한국의대중국교역파급영향과시사점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조기자유화조치(EHP)로 우선 539개 물품의 관세를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하고, 금융업 등 서비스 11분야에 대하여도 조기 개방하였다. 한국의 최대 시장이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두고,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한국에 앞서 중국과 FTA(ECFA)를 체결하고, 관세인하 등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와 파급영향, 대응방안 등 고려사항을 찾아보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대만 ECFA에 따라 EHP 이행 전과 후의 실제 무역통계를 분석하여, 중국시장에서 EHP 539개 품목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 추이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시장 내에서 EHP 539개 품목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평균 점유율(한국 16.9%, 대만 13.9%)과 ECFA 이행 후인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점유율(한국 20.6%, 대만 15.4%)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EHP 이행 초기의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9개월에 불과하고, 관세인하 1차 연도에 해당되는 관세인하 품목과 인하율이 제한적인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대만의 추가협상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대만 ECFA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단기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한·중 FTA 추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중 FTA의 추진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적극 할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르게 EU·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은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어 FTA의 허브가 될 것이다. FTA 허브가 실현되면 한국의 사업환경과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물론 FTA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FTA 시행으로 증가한 부의 일부를 농산물 등 피해산업을 보상하는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찾아서 실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미래에 대비하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Description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 방법 2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3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4 1. 중국-대만 ECFA 관련 선행연구 4 2. 한·중 FTA 관련 선행연구 7 제2장 FTA의 이해 12 제1절 경제통합과 지역무역협정 12 1. 경제통합 12 2. 지역무역협정 13 3. FTA 포괄 범위 14 제2절 FTA 체결 배경과 기대효과 15 1. FTA 체결의 동기 15 2. 기대효과 16 제3절 각 국의 FTA 체결 추이 17 1. 시기별 지역무역협정 추이 18 2. 한국의 FTA 추진 21 3. 중국의 FTA 추진 22 4. 대만의 FTA 추진 23 제3장 중국-대만 ECFA 주요 내용 25 제1절 중국-대만 ECFA의 추진 배경과 경위 25 1. 중국-대만 ECFA 추진 배경 25 2. 중국-대만 ECFA 추진 경위 26 제2절 중국-대만 ECFA의 특징 27 1. FTA와 ECFA 27 2. 중국-대만 ECFA의 특징 29 제3절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 30 1. 협정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 30 2. 상품분야 EHP의 내용 33 3. 서비스분야 EHP의 내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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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물류전문대학) >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물류전문대학원) > Theses(물류전문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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