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국제법적 고찰

Title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국제법적 고찰
Authors
이숙영
Keywords
인터넷상표현의자유의국제법적고찰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매개로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인식되어 왔다. 인터넷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활자 매체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의 소비자로만 머물러 있던 일반인들이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와 사상의 추구, 수령, 전달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명예훼손과 지적재산권의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과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잇따른 국내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제법에서 규율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의 준수를 위해 현행법에서 개선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하의 유엔 인권보호 시스템과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의 해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국내법에서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국내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인터넷 규제 법률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 또한 가중 처벌의 우려가 있는 조항의 신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인권보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비준한 바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정기적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개별 법규들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인터넷 사용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인터넷의 특성 및 매체의 변화 5 제1절 서론 5 제2절 인터넷의 특수성 6 Ⅰ. 익명성과 비대면성 6 Ⅱ. 쌍방향성 6 Ⅲ. 국제성 7 Ⅳ. 정보 교환성 8 Ⅴ. 개방성 8 Ⅵ. 전파의 용이성 8 Ⅶ. 융합성 9 제3절 인터넷 매체의 변화 9 Ⅰ. 표현 매체로의 인터넷 10 Ⅱ. 언론 매체로의 인터넷 10 Ⅲ. 정치적 표현 매체로서의 인터넷 11 제4절 소결 12 제3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14 제1절 국내법에서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14 Ⅰ.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14 1. 표현의 자유의 일반 정의 14 2. 표현의 자유의 표현 수단 14 3.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15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15 (2) 언론출판의 개념 15 (3) 언론출판의 내용 15 1) 의사표현의 자유 16 2) 정보의 자유 16 3) Access권 17 4) 언론기관의 자유 17 Ⅱ. 인터넷상 표현행위와 헌법적 보호 18 제2절 국제법에서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18 Ⅰ.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8 1. 세계인권선언 개요 18 2.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 3. 세계인권선언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 19 4. 세계인권선언의 한계 20 Ⅱ. ICCPR 제19조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호 20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개요 20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채택 배경 22 3. ICCPR 제19조 내용 23 (1) 의견을 가질 권리 23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24 1) 적용범위 24 2) 정보 및 사상을 추구할 자유 25 3) 정보 및 사상을 수령할 자유 26 4) 정보 및 사상을 전달할 자유 27 Ⅲ. 타 국제 협약과의 비교 27 1. 유럽인권협약 제10조 27 2. 미주인권협약 제13조 28 3.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타 인권조약과의 차이 29 Ⅳ.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ICCPR을 통한 보호 30 제3절 헌법 제21조와 ICCPR 제19조의 표현의 자유 비교 31 제4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33 제1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국내법적 제한 33 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필요성 33 Ⅱ.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 33 1.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 33 2.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 34 (1)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4 (2) 과잉금지의 원칙 34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35 3. 표현의 자유 한계와 제한 35 (1) 명예훼손 35 (2) 국가안전보장 36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36 4. 검토 36 제2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국제법적 제한 37 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표현의 자유 제한 37 1. 채택 배경 37 2. 제한 요건 38 3. 제한 사유 38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의 존중 38 (2)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 39 (3) 공중 보건 및 공중 도덕 40 Ⅱ. 타 국제 협약과의 비교 41 제5장 UN 인권보호체계를 활용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43 제1절 UN의 인권보호 체계 43 Ⅰ. UN 헌장 기구(Charter-based bodies) 43 1.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 44 (1) 구UN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 44 (2)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설립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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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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