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방안 연구

Title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방안 연구
Authors
김원배
Keywords
주주대표소송의활성화방안으로서의원고적격의확대방안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경영의 실패가 아닌 이사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 이에 우리 상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주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 즉, 대표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우리 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62년 제정상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1997년 첫 판례가 나왔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소송제도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이 제도가 필요없어서 인지, 위 상법 규정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고찰이 필요하다. 위협소송의 위험과 경영진에 대한 부담 이라는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경영판단의 질을 높이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상법상의 대표소송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으므로 소수주주가 이를 통하여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그 본래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처럼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주의 원고적격을 너무 엄격히 한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이다. 현행 상법상의 1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의 지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은 당연하며, 위법행위의 억제라는 주주대표소송의 기능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처럼 단독주주권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속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현재 판례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에 지배회사의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진 점과 종속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는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 그리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법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소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개정하고,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고 하여, 주주대표소송이 갑자기 활성화될지는 의문이지만, 다만,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사가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공익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원고적격의 재검토로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Description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주주의 경영참여감독으로서의 주주대표소송 4 제 1 절 주주대표소송 일반 4 Ⅰ. 의의 4 Ⅱ. 연혁 5 Ⅲ. 법적 성질 7 Ⅳ. 기능 8 Ⅴ. 당사자 10 Ⅵ. 요건 및 제소절차 10 1. 제기요건(이사의 책임) 10 2.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 11 제 2 절 주주대표소송의 현황 12 제 3 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원고적격의 확대 필요성 15 제 1 절 대표소송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Ⅰ. 대표소송의 순기능 15 Ⅱ. 대표소송의 역기능 15 제 2 절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원고적격 논의의 필요성 16 제 4 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현행 상법상의 원고적격완화 검토 19 제 1 절 현행 상법상의 원고적격 19 Ⅰ. 서 19 Ⅱ. 주주의 범위 20 1. 무의결권주주 20 2. 실질주주 20 3. 유책주주 등 21 4. 지배회사의 주주 22 5. 파산회사의 주주 23 Ⅲ. 주식보유의 시점과 기간 25 1. 서설 25 2. 주식보유비율 25 3. 주식보유의 의미 26 4. 보유시점 27 5. 계속적 주식보유 28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30 Ⅰ. 미국 30 1. 주주의 범위 30 2. 주식동시소유원칙 31 3. 원고주주의 대표성 32 4. 주식계속소유원칙 32 5. 제소청구요건 33 ⑴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 33 ⑵ 주주총회에 대한 제소청구 35 6. 특별소송위원회제도 35 7. 담보제공규정 37 8. 소송비용의 부담 39 Ⅱ. 일본 40 1. 서설 40 2. 당사자 적격 42 3.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 43 4. 담보제공규정 44 5. 소송비용의 부담 46 제 3 절 현행 상법상의 지분요건의 타당성 검토 47 제 4 절 지분요건 완화시 고려사항 48 제 5 절 소 결 50 제 5 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 52 제 1 절 이중대표소송의 의의 52 제 2 절 외국의 이중대표소송 53 Ⅰ. 미국 판례법상의 이중대표소송 53 1. 개관 53 2. 입법례 54 3. 인정여부의 연혁적 고찰 55 ⑴ 이중대표소송판례의 생성기 56 ⑵ 이중대표소송의 정립기 58 ⑶ 이중대표소송의 성숙기 59 ⑷ 이중대표소송의 완성기 61 4. 이중대표소송 부정론과 긍정론 63 ⑴ 이중대표소송 부정론의 근거 63 1)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대체수단의 존재 63 2) 주식동시소유의 원칙위반 64 ⑵ 이중대표소송 긍정론의 근거 65 1) 법인격부인이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 66 2) 공동지배이론(Common Control Theory) 67 3) 신임이론(Fiduciary Theory) 69 4) 특정이행이론(Specific Performance Theory) 69 5) 대리이론(Agency Theory) 70 ⑶ 소결 70 Ⅱ. 일본 71 1. 도입논의 71 2. 입법례 73 3. 판례 73 4. 학설 76 ⑴ 긍정설 76 ⑵ 부정설 77 5. 소결 77 Ⅲ. 캐나다 78 Ⅳ. 뉴질랜드 79 Ⅴ. 영국 81 Ⅵ. 독일 83 Ⅶ. 프랑스 84 제 3 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4 Ⅰ. 판례 84 1. 서설 84 2. 사실관계 84 3. 각 법원의 판단 85 ⑴ 서울고등법원 85 ⑵ 대법원 86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학계의 평가 87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962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