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수연
Keywords
상법상내부통제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생한 내부통제는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발전을 통해 경영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세계의 각국은 내부통제를 법제화하며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반 주식회사에 관한 내부통제는 법적 기초조차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험관리라는 것은 일반 주식회사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하여 내부통제를 도입할 검토하며 도입의 형태, 방안 및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고찰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 및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내부통제제도와 기업의 위험관리 5 제1절 서 설 5 제2절 기업경영과 위험관리 6 Ⅰ. 위험관리의 개념 6 Ⅱ. 위험관리의 중요성 7 Ⅲ. 위험관리의 중요성 상승 8 1.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8 2. 법적 환경의 변화 9 3. 기업에 대한 요구의 변화 9 제3절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내부통제 10 Ⅰ. 내부통제의 중요성 10 Ⅱ. 내부통제 일반론 11 1. 내부통제 개념의 생성 11 2. 내부통제개념의 정립 13 ⑴ COSO보고서의 배경 13 ⑵ 내부통제의 정의를 위한 통합체계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14 1) 개념 및 목적 14 2) 구성요소 15 3) 효과 16 4) 한계점 16 5)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17 6) 평가 18 ⑶ 위험관리 통합체계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2004) 18 1) 정의 19 2) 92년 보고서와의 관계 19 3) 평가 20 ⑷ 소규모 회사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Guidance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2006) 20 ⑸ 그 외의 보고서 21 1) 내부통제에 관한 감시 (Guidance on Monitoring Internal Control System 2009) 21 2) 효과적인 위험관리 (Effective Enterprise Risk Oversight 2009) 22 ⑹ COSO보고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22 1) 내부통제 모형의 제시 22 2) 최종 책임자 23 3) 내부통제감시자 23 4) 기타 기관의 구조 23 3.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능 24 4. 특성 (개념의 모호성) 24 ⑴ 구별 개념 25 1) 내부회계관리제도 25 2) 준법감시 25 3) 내부감사 26 4) 기업지배구조 26 5. 한 계 27 제4절 소 결 27 제3장 현행법상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29 제1절 서 설 29 제2절 현행법상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체계 30 Ⅰ. 금융기관 30 1.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 30 ⑴ 의의 30 ⑵ 제도 도입 경과 31 ⑶ 법률적 위험의 관리 3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 32 ⑴ 법위반 예방 시스템 32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33 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3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관한 법률상의 재무회계 및 공시 통제 33 5.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 34 ⑴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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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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