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Title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Authors
함종석
Keywords
주민소환제도에대한분석및평가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직접참여가 활성화 되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가장 최후의 수단이 주민소환제도라 할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촉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사회적 목표 측면과 투표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민소환제도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주민직접참여제도와 주민소환제도 고찰 9 제1절 주민직접참여제도 9 1.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의의 9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필요성 11 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유형 18 4.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 운영 현황 22 5. 주민직접참여에 대한 평가 35 제2절 주민소환제도 42 1. 주민직접참여제도와 주민소환제도 42 2.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의의 46 3. 주민소환제도의 성격 및 장단점 52 4.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60 제3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3 1.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전 63 2.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64 제3장 국내외 주민소환제도 분석 67 제1절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67 1. 주민소환제도 도입 과정 67 2.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주요 내용 69 3. 제도 도입과정의 논란과 쟁점 75 제2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80 1. 미국 80 2. 일본 90 3. 독일 100 4. 기타 105 5. 외국 주민소환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106 제4장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11 제1절 분석 및 평가기준 111 1. 사회적 목표 측면 111 2. 투표 제도적 측면 112 3. 분석 및 평가의 틀 113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분석 및 평가-사회적 목표 측면 11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 개요 115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 분석 및 평가 131 제3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투표 제도적 측면 159 1.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의 적정성 159 2. 주민소환투표 대상의 타당성 175 3.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공정성 179 4. 주민소환투표 효력의 적정성 185 제5장 결 론 199 제1절 요 약 199 제2절 결 론 205 참고문헌 208 [부록] 우리나라 주민소환 추진 현황 219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860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Theses(행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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