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가족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 제도, 정치 행위자,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Title
영국과 독일의 가족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 제도, 정치 행위자,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Authors
한경헌
Keywords
영국과독일의가족정책변화에관한비교연구제도정치행위자정책아이디어를중심으로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유럽 복지국가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율은 증가와 더불어󰡐돌봄󰡑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변화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가족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국가 간 상이성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영국과 독일의 가족정책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노동자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홀(Hall)의 정책 변화 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변화 과정에서 상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1차적 층위는 정책 구성의 변화, 2차적 층위는 정책 도구의 변화, 3차적 층위는 정책 목표의 변화로 1, 2차 층위 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경로의존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3차 층위에서의 변화가 발견된다면 이는 과거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경로출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영국과 독일은 1, 2차적 층위에서는 유사한 변화를 보였으나, 3차적 층위에서는 상이하였다.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거 자유주의적 복지 이념을 따르는 경로의존적 변화를 보인 반면 독일은 3세 미만 아동보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변화로 경로출발적 성향을 보였다. 둘째, 영국과 독일의 가족정책의 변화가 서로 상이하게 진행된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변화 메커니즘으로 제도, 정치 행위자, 정책 아이디어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제도적 맥락에서 영국은 다수제 정치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부점이 영향력이 낮은 반면 독일은 합의제 정치시스템으로 다양한 거부점이 존재하므로 원활한 정책 결정에서 합의와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정치 행위자 측면에서 영국은 일당 다수당에 의해 강력한 내각으로 심한 반대 세력이 없었으며 경제인 단체도 동의자의 역할을 보였다. 독일은 연립 내각과 수상의 강한 리더십으로 반대 세력에 압력을 행사하여 가족 정책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경제계는 정부 정책이 지지를 보내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영국은 “아동 빈곤의 근절과 저소득층 부모의 취업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 독일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정책 아이디어에 따라 저출산과 여성의 고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가족 정책 변화에 정책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정책 아이디어는 제도와 정치행위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가족정책 6 1. 가족정책의 모형 :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6 2. 가족정책의 도구 : 현금수당, 휴가제도와 보육서비스 12 3. 가족정책의 유형 14 제2절 제도, 정치 행위자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23 1. 제도의 지속과 변화 23 2. 정책 아이디어의 중요성 27 3. 제도, 정치 행위자, 정책 아이디어의 관계 31 제3절 연구의 구성 34 1. 가족정책의 조작적 정의 34 2. 가족정책 변화의 분석 기준 36 3. 가족정책 비교 내용의 범주 39 제3장 영국의 가족정책 41 제1절 가족정책의 환경 변화 41 1. 노동시장의 변화 41 2. 인구학적 변화 42 제2절 가족정책의 내용 변화 43 1. 보육서비스 47 2. 휴가정책 62 제3절 가족정책 변화의 메커니즘 68 1. 제도적 맥락 68 2. 정치 행위자 73 3. 정책 아이디어 : 아동빈곤의 근절과 사회적 투자 82 제4장 독일의 가족정책 85 제1절 가족정책의 환경 변화 85 1. 노동시장의 변화 85 2. 인구학적 변화 87 제2절 가족정책의 내용 변화 89 1. 보육서비스 95 2. 휴가정책 103 제3절 가족정책 변화의 메커니즘 112 1. 제도적 맥락 112 2. 정치 행위자 117 3. 정책 아이디어 :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127 제5장 가족정책 변화의 비교 130 제1절 가족정책의 비교 130 1. 보육서비스 130 2. 휴가정책 132 제2절 가족정책 변화의 메커니즘 137 1. 제도적 맥락 137 2. 정치 행위자 139 3. 정책 아이디어 144 제3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147 1.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 147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163 제6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1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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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Theses(행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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