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Title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uthors
김경진
Keywords
오픈마켓운영자의법적책임에관한고찰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정보통신의 발전과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그 중 유통 부문에서의 변화는 기존 전통적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생활은 풍요로워진 반면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해 대형 오픈마켓 4곳에서 적발된 가짜 명품의 거래 규모는 85억 원으로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그 거래 규모는 500억 원 대에 달한다. 이러한 사기 및 위조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비단 소비자뿐 만이 아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도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침해자에게 개별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침해의 매개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이다. 개별 판매자들의 1차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오픈마켓을 처벌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형법상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법을 원용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또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책임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상 오픈마켓 운영자에 의한 간접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동 법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범위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법화하고, 면책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오픈마켓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표권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에 앞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픈마켓 산업 발전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8 제1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정립의 필요성 8 제2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념 및 유형 11 1. 오픈마켓의 개념 11 2.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의 14 3. 유사개념과의 비교 18 가. 사이버몰 이용허락자 18 나. 통신판매 알선자 18 (1) 정보제공형 알선자 18 (2) 거래관여형 알선자 19 다. OSP(On-line Service Provider) 20 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20 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0 4. 오픈마켓 운영자의 대표적인 유형 21 가. eBay 22 나. G마켓 23 제3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25 1. 오픈마켓 운영자의 지위 25 2.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일반론 27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책임 27 나. 통신판매와 관련한 책임 27 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30 제3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에 관한 국외 동향 32 제1절 서설 32 제2절 미국 33 1. 개설 33 2. 관련사례 34 가. Mindspring 사건 34 (1) 사실관계 34 (2) 법원의 판단 35 나. Tiffany 사건 37 (1) 사실관계 37 (2) 미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기여책임 38 (3) 법원의 판단 41 제3절 유럽제국 44 1. 프랑스 44 가. Hermes 사건 45 (1) 사실관계 45 (2) 법원의 판단 46 나. LVMH 사건 47 (1) 사실관계 47 (2) 법원의 판단 47 2. 벨기에 48 가. L'Oreal 사건 48 (1) 사실관계 49 (2) 법원의 판단 49 나. Polo 사건 50 (1) 사실관계 50 (2) 법원의 판단 51 3. 독일 52 가. 개설 52 나. Rolex 사건 53 (1) 사실관계 53 (2) 법원의 판단 53 제4절 소결 56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론 59 제1절 상표권 침해 일반론 59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59 가. 직접침해 59 나. 간접침해 59 2. 침해여부와 쟁점이 되는 사항 61 가. 병행수입의 경우 61 나. 위조상품의 경우 64 제2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둘러싼 쟁점 65 1. 문제의 제기 65 2. 책임귀속 65 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책임 66 나. 민사상 책임 66 다. 형사상 책임 68 3. 일반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68 4. 저작권법상 ISP의 책임내용과 비교검토 70 가. 저작권법상 ISP의 책임내용 70 나. ISP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비교검토 73 5. 한-EU FTA협상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74 가. 개설 74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의 유형과 면책 요건 75 다. 일반적 감시 의무의 면제 77 제3절 우리나라 최근 판례 동향 78 1. K2 사건 78 가. 사실관계 78 나. 법원의 판단 79 다. 시사점 81 2. 히노키 사건 82 가. 사실관계 82 나. 법원의 판단 83 다. 시사점 83 제4절 소결 85 제5장 결론 88 제1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에 관한 입법적 검토 88 제2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제한의 필요성 89 Abstract 93 참고문헌 95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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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학) > Theses(지적재산권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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