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유동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 ‧ 정책방향 연구

Title
지식재산 유동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 ‧ 정책방향 연구
Authors
도우진
Keywords
지식재산유동화의활성화에관한법8231정책방향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국문 요약> 도 우 진 본고에서는 지식기반 사회 실현과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지식재산의 유동화라 함은 유동화하기 힘든 지식재산을 담보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써 활용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금조달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향후 유망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입법방향,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인식수준에 그 성공여부가 좌우되므로,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지식재산권소송보험 활성화, 국내형 지식재산권 관리기업의 육성,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Description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 강화 경향 4 제 1 절 국가별 현황 4 1. 미국 4 2. 일본 5 제 2 절 지식재산기본법(안) 검토 7 1. 일본 지적재산기본법과의 비교 7 2. 입법(안) 비교 10 (1) 입법(안)의 개요 및 주요 차이점 10 (2) 조문 구성의 비교 12 (3) 신지식재산권의 정의 16 (4)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6 (5)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8 (6) 위원회의 구성 운영 19 (7) 소결 : 보완되어야 할 점 21 제 3 장 지식재산 자산가치의 중요성 대두 23 제 1 절 서 설 23 제 2 절 세계 금융위기 23 제 3 절 신지식재산권의 부상 26 제 4 절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27 제 5 절 우리나라의 현황 28 1. 지식재산 경쟁력 분석 28 2. 향후 대책 29 제 4 장 지식재산권 유동화 31 제 1 절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의의 31 1.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정의 31 2.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구조 32 제 2 절 지식재산권 유동화 현황 및 사례 32 1. 미국 32 (1) 관련 현황 32 (2) 관련 사례 33 2. 일본 36 (1) 관련 현황 36 (2) 관련 사례 37 3. 한국 39 (1) 관련 현황 39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9 2)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0 (2) 관련 사례 41 제 3 절 지식재산 유동화 활성화 방안 43 1. 정부 차원 43 2. 금융기관 차원 45 3. 당사자 기업 차원 46 4. 가치 계량화 연구 48 제 5 장 지식재산 리스크 요소 및 통제 51 제 1 절 리스크 관리의 정의 51 제 2 절 지식재산 리스크의 성격 및 유형 53 1. 지식재산 리스크의 성격 53 2. 지식재산 리스크의 유형 54 제 3 절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정책 54 1. 지식재산 리스크관리의 유형 54 2. 지식재산 리스크관리 개념의 확장 56 제 6 장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및 지원방안 57 제 1 절 서설 57 제 2 절 지식재산권소송보험 57 1.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의 분류 57 2.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의 활용 필요성 58 (1) 지식재산권소송보험 가입의 효과 58 (2) 지식재산 담보력 보완 가능성 62 3. 국가별 관련 현황 등 62 (1) 미국 62 1) 관련 현황 63 2) 보험상품의 종류 64 3) IPISC 65 (2) 일본 66 (3) 한국 68 1) 관련 현황 68 2) 고찰 69 3) LIG손해보험 70 (4) 향후 전망 74 4. 소결 :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76 (1) 보험 가입 유인방안의 필요성 76 (2) 세제상 혜택 부여 필요 77 (3) 보험 담보력에 대한 제도적 확립 필요성 78 제 2 절 지식재산전문기업 육성 79 1. 지식재산전문기업의 유형 79 2. 특허라이선스전문기업(NPE)의 유형 81 (1) 특허라이선스전문기업의 분류 81 (2) Intellectual Ventures(미국) 83 3. 특허거래전문기업 : Ocean Tomo(미국) 84 4. 특허사업화전문기업 : INCJ(일본) 85 5. 우리나라 86 (1) 창의자본 : 한국형 특허라이선스전문기업 설립 추진 86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87 제 3 절 정보 및 재무적 협력체계 구축 88 1. 정보 및 재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769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학) > Theses(지적재산권학 석박사 학위논문)
Files in This Item:
23785.pdf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