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고찰

Title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고찰
Authors
이미화
Keywords
특허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에관한고찰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국문요약 본 논문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문제, 특히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유체물과 달리 무체물을 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법 제130조에서는 특허권자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28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곤란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권리자가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수량에 권리자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2항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이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 2항의 일실이익 배상과 다른 차원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침해자가 경과실임을 입증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는 특허권자가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관이 제반 증거조사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거해 합리적 판단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로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보다 특허법 제128조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적용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며, 특히 특허권자의 일실이익 중 일실판매수익을 대상으로 한 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항목에 대하여는 여전히 민법 제750조가 그 가치를 갖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제2장 민법상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4 Ⅰ. 서론 4 Ⅱ. 민법상 손해배상법의 구조 6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6 2. 손해의 개념 8 3. 손해배상의 방법 10 4.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10 5. 적극적 손해 11 6. 소극적 손해 12 7. 정신적 손해 17 Ⅲ. 소결 20 제3장 비교법적 고찰 22 Ⅰ. 미국 22 1. 개요 22 2. 일실이익의 배상 24 3.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27 4. 소결 28 Ⅱ. 독일 31 1. 개요 31 2. 일실이익 배상 31 3.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33 4. 침해자 이익의 반환청구 34 Ⅲ. 일본 35 1. 개요 35 2. 1959년 개정 특허법 36 3. 1998년 특허법 개정 38 제4장 특허법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41 Ⅰ. 서론 41 Ⅱ. 일실이익전보의 원칙(특허법 제128조 제1항) 42 1. 의의 및 입법취지 42 2. 대법원 1997. 9. 12. 96다43119판결과의 관계 44 3. 구체적 해석 45 Ⅲ. 침해자 수익의 반환에 의한 손해액 산정(특허법 제128조 제2항) 56 1. 의의 및 취지 56 2. 법적 성질 56 3. 구체적 해석(추정의 범위 및 추정복멸사유) 58 4. 판례에 나타난 일실이익 산정의 구체적 방법 68 Ⅳ.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제3항) 71 1. 의의 및 취지 71 2. 법적 성질 72 3. 구체적 해석 73 4.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유형 74 5.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75 Ⅴ.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한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제4항) 83 1. 의의 및 취지 83 2. 제128조 제4항 전단 84 3. 제128조 제4항 후단 84 Ⅵ.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특허법 제128조 제5항) 86 1. 의의 및 취지 86 2. 구체적 해석 87 Ⅶ. 소결 90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5 ABSTRACT 103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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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학) > Theses(지적재산권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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