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만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도 연구

Title
중국 항만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도 연구
Authors
서림
Keywords
중국항만에대한외국인투자제도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과 제도는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왔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항만에 투자하고자 할 때, 복잡한 중국 법률에 의하여 혼란을 느낀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 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법제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매번 심사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법을 3가지로 나누어 입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3개 법을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며 외국인으로서 혼란을 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법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이 중국항만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유인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보장했지만, 투자 과실 송금과 외국인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규모가 큰 회사의 투자는 많이 유치할 수 있었지만 작은 회사의 투자 유치 특히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항만의 더 넓은 영역에서 장려정책을 수행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좋은 투자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3절 선행연구 2 제2장 중국 항만 현황 및 개발과정 6 제1절 항만과 항만배후지의 개념 및 정의 6 1. 항만의 개념 6 2. 항만 배후단지의 개념 7 제2절 중국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의 현황 7 제3절 중국 항만의 개발 과정 10 제3장 중국 외국인 투자 법제 15 제1절 중국 외국인투자의 현황 15 1. 외국인투자의 규모 15 2. 연도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6 3. 국가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7 4. 중국 항만의 외국인투자 현황 18 제2절 중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개념과 특징 19 1. 개념 19 2. 특징 20 제3절 중국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제 23 1. 중국 법률의 입법 체계 23 2.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제와 관련 국가기관 24 3.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영역 26 4.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여건 27 제4장 중국 항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도 35 제1절 중국 항만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와 인센티브 35 1. 항만법 37 2. 외자산업지도목록 39 3. 기업소득세법 40 3. WTO가입한 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44 제2절 문제점 47 1. 외국인투자기업법 분리 47 2. 회사법 충돌에 대한 조정 한계 48 3. 시장진입 신청 제도 및 기간의 문제 48 4. 지속적인 투자의 유치 곤란 49 5.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문제점 50 제3절 개선방안 51 1. 외국인투자 관련법 통합 51 2. 분리 입법의 대책 52 3. 신청제 통일 52 4. 투자 장려 영역의 확대 52 5.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대책 53 제5장 결론 55 표2-1> 2009년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구 10 표2-2> 중국 항만 정책의 변화 과정 13 표3-1> 중국 외국인투자 수출입 실적 16 표3-2>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16 표3-3> 2010년 1-12월 외자이용 통계 17 표3-4> 대 중국 투자 상위 10위 국가 및 지역 18 표3-5>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제 24 표3-6>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가기관 26 표3-7> 신구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항목 수 비교 27 표3-8> 합자법합작법외자법 31 표3-9> 외국인 항만투자의 심사 요건 및 절차 35 표3-10>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 간의 비교 39 표4-1> 중국 항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령 41 표4-2> 법인세 감면에 관한 항만투자사업과 일반투자사업의 비교 42 표4-3> 공공기반 시설항목 기업소득세 혜택목록(일부분) 43 그림 2-1> 중국 연해지역 5대 항만군 분포도 7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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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학) > Theses(국제통상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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