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관한 연구

Title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관한 연구
Authors
이삼익
Keywords
수익용기본재산의실태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우리나라의 사학은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 및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격변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받쳐주기에는 사학 설립주체의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했다. 특히 1995년도부터 교원의 급여인상은 년 10%이상 인상한 반면 수업료 인상은 2∼3%로에 그치다보니 15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총수입의 절대액이 부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익부족은 바로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의 감소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학교법인에서는 그나마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의 재정적인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사립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법인 30개 중 6개의 대학 소속 법인과 2개의 특수법인을 제외한 22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개정된 법에서 학교법인 설립 기준을 강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재정 건전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1997년 이전 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2009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면 42개 중·고등학교 중 5개교만이 법정부담금을 전액납부하고 있는데 3개교는 대학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학교이며, 2개교는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학교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전체의 44.66%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보유액 대비 수익률은 전체의 0.33%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수자원공사의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거나, 그린벨트에 위치한 임야,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구거나, 제방 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토지가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토지들을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은 예전보다 은행금리가 인하되어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 손실도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을 통한 임대 수익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key word):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4 제2장 한국의 중등학교 법인 6 제1절 학교법인의 역사 6 제2절 학교법인의 의의 7 제3절 학교법인의 특성 9 제4절 학교법인의 역할 12 제3장 중등 학교법인과 수익용 기본재산 14 제1절 중등 학교법인의 현황 14 제2절 수익용 기본재산 18 제3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21 제4절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26 제4장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대한 분석 31 제1절 법인별 보유재산 신구 기준대비 증감 31 제2절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실태와 분석 33 제3절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실태와 분석 41 제4절 법정부담금 기준 액 대비 부담현황 48 제5장 요약 및 결론 64 제1절 요약 64 제2절 결론 66 참 고 문 헌 69 ABSTRACT 72 표 목 차 표 3-1>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현황 15 표 3-2>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학생현황 15 표 3-3>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6 표 3-4>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6 표 3-5>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 표 3-6>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 표 3-7> 공제비용의 세부범위 21 표 3-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변화 23 표 3-9> 수익용 기본재산 학급당 최저 기준 액 26 표 4-1> 법인별 보유재산 신구 기준대비 증감현황 31 표 4-2> 토지보유현황 33 표 4-3> 건물보유현황 35 표 4-4> 현금보유현황 37 표 4-5> 주식보유현황 39 표 4-6> 토지수익현황 41 표 4-7> 건물수익현황 43 표 4-8> 현금수익현황 45 표 4-9> 주식수익현황 47 표 4-10> 200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49 표 4-11> 200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51 표 4-12> 2008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53 표 4-13> 2009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55 표 4-14>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의 변화분석 57 표 4-15> 200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59 표 4-16> 법정부담금의 유형 61 표 4-17>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부담비율별 학교 수 62 표 4-18>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별 수익발생현황 63 그림 목차 그림 3-1> 수익용 기본재산 매도절차 28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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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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