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深圳)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연구

Title
선전(深圳)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연구
Authors
김지선
Keywords
선전심22323과인천의경제자유구역비교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국문초록]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여전히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축소, 미진한 개발 현황,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전경제특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대외경제와 교역에 유리한 지역인 선전(深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았다. 선전경제특구는 초기 지리적 이점, 개혁개방을 통한 국제화, 홍콩자본 유입을 통하여 초기 생산구조를 확립하였다. 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 활동 보장,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사회주의 체제하의 혁신적인 제도 도입,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과 자주권 보장,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조직축소 등으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견인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국경제 NUT-CRACKER 현상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2003년 08월 지정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완화하고 지구 특성에 맞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현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선전경제특구는 지정시기, 개발면적 등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선전경제특구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관련법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주권을 이임한 것과 같이 정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및 변경 시 행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국내기업 입주 독려로 인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국외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해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리적 기반을 넘어서 외부전문가 네트워크형성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천경제자유구역, 선전경제특구, 관리체계, 경제적 성과
Description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2 제2장 중국 경제특구와 한국 경제자유구역 4 제1절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이론 5 1. 클러스터 이론 5 2. 외국인 직접투자 이론 6 3. 체제변화 이론 9 제2절 중국 경제특구와 한국 경제자유구역 11 1. 중국 경제특구 11 2. 한국 경제자유구역 13 3. 유형 및 비교기준 14 제3장 선전경제특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교 18 제1절 설립배경 19 1. 선전경제특구 19 2. 인천경제자유구역 28 제2절 관리체계 40 1. 선전경제특구 40 2. 인천경제자유구역 50 제3절 경제적 성과 58 1. 선전경제특구 58 2. 인천경제자유구역 65 제4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 74 제1절 경제특구 비교 74 1. 일반 현황 74 2. 관리체계 75 3. 성과 79 제2절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81 1. 관련법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81 2. 정부조직 역량 강화 83 3. 국내기업 입주 권장 84 4.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85 제5장 결 론 86 참고문헌 89 <표 차례> <표 2-1> 외국인 투자유형 7 <표 2-2> 기존 외자유치방식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14 <표 2-3> 경제특구의 유형과 대표 사례 15 <표 3-1> 중국의 4대 경제특구 개요 22 <표 3-2> 중국의 개방정책에 발맞춘 경제관련 지역 확대 현황 23 <표 3-3> 1980-2007년 선전시와 중국전국 주요경제지표 성장 현황 비교 25 <표 3-4>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30 <표 3-5> 경제특구 주요 추진 배경 및 지정현황 32 <표 3-6> 경제자유구역 개요 - 12개 단위지구 해제 후 34 <표 3-7>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개발목표 36 <표 3-8> 선전경제특구 인센티브 41 <표 3-9> 기업소득세법 변경기간 42 <표 3-10> 외자기업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주요 변경내용 42 <표 3-11> 선전시 인민정부 조직개혁 전후 조직 비교 48 <표 3-12>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 50 <표 3-13> 경제자유구역법 제1차 개정 주요 내용 52 <표 3-14> 완료된 주요 규제 개선과제 53 <표 3-15>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개요 53 <표 3-16> 경제자유구역법 제2차 개정 주요 내용 54 <표 3-17> 개방이전 중국의 경제발전 주요지표 60 <표 3-18> 선전경제특구 경제성장 지표 64 <표 3-19> 지구별 외국인투자 투자 현황 66 <표 3-20> 지구별 국내투자 투자 현황 67 <표 3-21>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인천의 1인당 GRDP 68 <표 3-22> 투자지출의 지역별 파급효과 : 순효과 69 <표 3-23>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산업클러스터 효과 70 <표 3-24> 인천 경제발전 효과 (전국대비) 71 <표 3-25> 1단계 사업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 파급효과 72 <표 3-26> 2003-2010년 인천시 연도별 경제지표 72 <표 3-27>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인천의 경제성장 지표 73 <표 4-1> 일반 현황 75 <표 4-2> 인센티브 76 <표 4-3> 제도 및 규제완화 77 <표 4-4> 집중육성산업 78 <표 4-5> 조직관리 78 <표 4-6> 경제특구 지정 후 선전과 인천의 경제 성장률 80 <표 4-7>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82 <그림 차례> <그림 2-1> Porter의 다이아몬드모델 6 <그림 2-2> 선전과 인천의 비교 기준 17 <그림 3-1> 중국개혁개방 후 GDP 성장률(1980-2008년) 23 <그림 3-2> 선전경제특구 24 <그림 3-3> 인천경제자유구역 36 <그림 3-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도 58 <그림 3-5> 경제특구 지정 후 FDI 항목수와 금액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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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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