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과 지자체 역할

Title
동북아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과 지자체 역할
Authors
최윤정
Keywords
동북아협력을통한신재생에너지발전전략과지자체역할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소모가 극심해지고 기존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한 국제적·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을 뿐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비롯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국가별 에너지 자원의 한계와 에너지시스템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통한 에너지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과 기술개발의 실용화 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러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국제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모형과 한국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북아 협력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개발 정책을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을 통해 조사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고찰해보았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및 협력가능성을 보면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제품 뿐아니라 상당부분 핵심부품이나 소재의 생산, 장비제작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연구사업이나 일본에서 추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국내시장 규모와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그린테크놀로지 국제협력의 축을 형성하고 있어 최대 수혜국이 될것으로 보여지며, 러시아의 경우 기초과학 연구 기술력과 응용 및 가공부문의 기술력으로 구분해 볼때 우리와 가장 보완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추진전략으로는 타국가보다 유리한 조건제시, 한국의 그린에너지 기술참여에 있어 내수시장 확보보다 수출산업화에 치중하고, 국제수준의 표준화 및 인증시스템의 구축과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금융지원 규모 확대, 세금감면 등 금융지원의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개발정책을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연료전지등 공급계획에 노력하고 있으나, 과잉기대로 인한 정책실패,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효율적 창출 미미,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및 지자체의 역할로 재원조달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강화방안, 인프라구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협력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목표 및 비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 현실적인 역할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신·증축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및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등 제도적 정비,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촉진과 적극적 마케팅, 대주민 홍보(녹색성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학교 현장학습활동등 주민홍보 및 참여활동 제고)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2장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 3 제1절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환경변화 3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3 2. 에너지산업의 국제환경 변화 6 제2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현황 11 1. 국내 에너지정책 환경의 변화 11 2. 정부 및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5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현황 18 제3절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선행연구 22 제3장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협력현황과 한국의 전략 26 제1절 동북아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협력가능성 26 1. 한국 27 2. 일본 30 3. 중국 33 4. 러시아 35 제2절 동북아 각국의 국제협력 현황 및 동향 39 1. 동북아 각국의 국제협력 현황 40 2. 에너지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동향 40 제3절 동북아 국제협력모형과 한국의 전략 45 제4장 동북아 협력에서의 지자체 역할 48 제1절 지자체의 에너지 보급 현황 및 개발정책 48 1.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48 2.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51 제2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한계 55 제3절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역할 58 1. 재원 조달 지원 및 활성화 58 2. 행정적 지원 및 제도강화 방안 60 3. 인프라구축 및 관리방안 62 4. 지자체의 역할 64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303
Appears in Collections:
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물류전문대학) >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물류전문대학원) > Theses(물류전문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Files in This Item:
23321.pdf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